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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포기한 동두천시•연천군 행정, 몇 억 원 아끼려 청년 발길 끊으려는가?

김대용 활동가는 경기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시민운동가이자, 비영리 단체인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의 공동대표다. 동두천을 중심으로 최유태 공동대표와 함께 단체를 이끌며 평화, 인권, 환경, 지역 자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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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포기한 동두천시•연천군 행정, 몇 억 원 아끼려 청년 발길 끊으려는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동두천시청]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내년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재정 부담을 이유로 최종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경기도에서 성남시, 동두천시, 연천군 이렇게 3개 시•군의 청년들만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성남시의 경우는 별개로 하더라도 연천군은 가평군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으로, 동두천시는 포천시와 함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정부에서 공식 지정한 지역이다.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던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겨우 몇억 원의 예산을 핑계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마저 팽개쳐버리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과연 이것이 제정신을 가진 행정 주체가 펼치는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청년 복지 사업이다. 2025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동두천시의 경우, 전체 예산 9억 3,700만 원 중 8억 3,788만 원을 집행했고 6,938만 원을 반환했다. 이 중 동두천시의 실제 부담금은 30% 수준인 2억 8,110만 원에 불과했다. 연천군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적다. 전체 예산 2억 7,000만 원 중 8,100만 원을 연천군이 부담했다.
내년부터 경기도의 부담 비율이 30%로 낮아지면서 지자체가 70%를 부담해야 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동두천시 약 3억 7,000만 원, 연천군이 1억 원 미만 정도다. 초고령화를 넘어 초초고령화 도시로 진입하고 급격한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두 시•군이 이정도 금액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린 이 결정은 도시의 미래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지극히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인구감소지역이라면,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청년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을 적극 모색하고 실행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도리어 기존에 있던 최소한의 혜택마저 후퇴시키고 있으니, 어떤 청년이 동두천과 연천에 남아 미래를 그리겠는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청년 정책의 후퇴는 동두천시와 연천군 행정의 미래 비전 자체가 부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예산 타령을 하는 시의 이중적인 태도다.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대규모 선심성 공약사업이나 실효성 없이 흥청망청 쓰이는 각종 행사·축제 예산에는 거액을 선뜻 지출하면서,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소소한 혜택에는 이토록 야박하게 군다. 정작 줄여야 할 곳은 선심성 공약사업과 보여주기식 낭비성 행사 예산이지 청년의 미래 예산이 아니다.
이런 행정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단체장과 행정에만 있지 않다.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군의회의 기능상실에도 그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시의회 구성을 위한 시민의 역할 부재도 절대적 이유 중 하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내에 구성된 동두천시행정감시단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동두천시와 시의회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동두천시의 변화는 주변 지역인 연천이나 포천 등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접 지역 시민들 사이에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정보 교환, 행정감시의 방법과 대응 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선심성 예산과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재점검해야 한다. 청년이 떠난 도시에는 미래가 없다. 재정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청년기본소득 불참 결정 철회를 우선으로 지역의 미래를 젊고 활기차게 만들 정책들을 세우고 펼쳐야 한다. 동두천시와 연천군 행정이 진정 지역의 소멸을 막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눈앞의 소액 예산에 연연해 청년과 지역의 비젼을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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