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 보조율을 기존 70%에서 30%로 대폭 낮추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두천시의 재정 부담이 기존보다 약 2.3배 급증하게 됐다. 이에 동두천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인구는 약 900명에서 1,000명 선이다. 이 중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해 실제 예산을 지원받는 분기별 수혜 대상자는 약 800명 안팎이다. 그동안 지역 청년들은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학비, 교통비, 취업 준비 비용을 조달해 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 때문에 매 분기 청년들에게 지급되던 연간 8억 3,788만 원은 고스란히 동두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확실한 유효수요였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청년층이 인근 대도시(의정부, 서울 등)로 나가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져 관내 골목상권의 매출 감소 폭은 연간 8억 원 그 이상이 될 전망이다.
동두천시가 사업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는 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있다. 시는 이미 공무원 체육대회 활동 지원비를 집행잔액 명목으로 감액하고, 시청 내부의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행정 운영 목적의 경상경비를 우선 줄여왔으나, 수년에 걸친 세입 감소로 재정적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을철 축제 예산과의 형평성 문제는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동두천시 전역에서 진행된 지역 축제는 동두천 락 페스티벌, 소요단풍문화제, 천사마라톤을 비롯해 8개 행정동의 자체 마을 축제까지 총 12건에 달했다.
각 행정동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마을 축제는 가을철에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며, 대부분 노래자랑이나 먹거리 장터 등 비슷한 형태로 치러진다. 이러한 동 단위 축제들은 건당 300만 원에서 최대 1,600만 원 수준의 사업비(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 포함)로 운영된다.
문제는 이 축제들의 참여 인구와 세대 구성이다. 수도권 외부 인원이 대거 유입되는 '락 페스티벌'과 일부 러너들이 참가하는 '천사마라톤'을 제외하면, 관내 24세 전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즐길 만한 축제는 사실상 전무하다. 동 단위 마을 축제와 무형유산 축제, 소요단풍제 등은 참여자의 70% 이상이 50대 이상 중장년·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보통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인 20~30대 인구를 단 한 명이라도 더 붙잡기 위해 사활을 건다. 청년이 머물러야 출산율이 높아지고 경제 활동이 일어나며, 장기적으로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청년 주택 공급,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만원 주택 정책 등으로 주거 장벽을 낮추는 한편, 자체 예산을 더해 청년수당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현금성 보조를 과감하게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전국적인 흐름과 비교했을 때, 동두천시의 행정 기조는 시대적 흐름과 모순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자체가 아끼려는 추가 분담액은 약 3억 7,400만 원이다. 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 사업을 접으면서 동두천 청년들의 지역 이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반면 기성세대에 초점이 맞춰진 축제 예산은 유지되면서, 시의 정책 기조가 당장 목소리가 크고 투표율이 높은 표심에만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두천시는 행정안전부 요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연간 수십억에서 백억 원대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 지원금을 활용해 청년기본소득을 대체할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 공급, 청년 창업 공간 제공, 국가산단 연계 고용 기반 확충 등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수년이 걸리는 중장기 인프라 사업이어서, 당장 내년부터 지원이 끊기는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타 지자체의 대응과도 비교된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사업에 불참하는 성남시의 경우, 재정난보다는 정책적 노선에 따라 조례를 폐기하는 대신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학원 수강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취업 올패스(ALL-Pass)'를 대안으로 운영 중이다. 같은 접경지역인 연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등 다른 매칭 사업에 집중하며 청년층을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당초 불참 의사를 보였던 고양시는 "청년 복지를 후퇴시킬 수 없다"며 내년부터 전격 재참여로 방침을 선회했다.
결국 주변 지자체들이 청년층을 위한 독자적 대안을 내놓거나 재정 부담을 감수하는 것과 달리, 동두천시의 무조건적인 불참 및 중단 선언은 장기적인 지역 소멸 대응 측면에서 패착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