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 동두천

62억에 산 공공 청사 부지, 112억 오염토 폭탄으로 표류… 국방부·지자체 책임 회피 속 끝내 형사 고발로

공공기관 청사 부지로 매입된 미군 반환 기지 '캠프 님블'이 112억 원대 독성 오염토로 뒤덮인 채 방치되고 있다. 16년간 부지를 독점 관리하며 성토 공사를 진행한 국방부와 법정 행정대집행을 기피한 동두천시, 이사회 의결을 패싱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총체적 행정 부실 속에서, 지역 시민단체가 관련 기관장 및 임직원들을 형사 고발하며 엄정한 법적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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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에 산 공공 청사 부지, 112억 오염토 폭탄으로 표류… 국방부·지자체 책임 회피 속 끝내 형사 고발로
신천 서측에 위치해 지형이 평탄해 대규모 공공기관 청사나 복합시설을 신축하기에 최적의 물리적 조건을 갖췄다.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상패IC) 및 신천을 가로지르는 상패교와 인접해 1호선 동두천중앙역이나 보산역과 가까워 접근성도 있었다. [사진=동심연심]
2022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동두천으로 이전할 가능성에 동두천 시민들에게는 지역 경제 회복과 균형 발전을 향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이전 부지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되며 정화 비용과 책임 분담 문제로 국방부, 동두천시, 경기도 간의 책임 공방이 4년 동안 이어졌다. 결국 경기도는 부지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로 선정됐던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님블은 1953년부터 미군이 주둔하면서 사용 하다가 2005년에 국방부로 반환된 땅이다. 국방부는 2009년부터 정화 작업을 시작해서 2011년 완료하고 깨끗한 땅임을 명시했다. 
10년 뒤 2021년 동두천 씨가 이 땅을 국방부로부터 매입했다. 이듬해 2022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새 청사를 짓기 위해 동두천시로부터 약 62억 8천만 원에 매입했다. 2022년 8월 지구환경연구소는 토양정밀 조사 최종 보고서에서 '2지역 우려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오염 수치를 발표했다. 
토양 환경 보존법에서는 땅의 용도에 따라서 우려 기준을 나누는데, 1 지역이 주거지, 학교처럼 가장 엄격하게 깨끗해야 하는 곳이고 2지역은 공원, 체육 시설처럼 상대적으로 사람이 접촉하는 빈도가 적어서 기준이 약간 더 느슨한 곳을 말한다. 캠프 님블 부지 오염도는 느슨한 지역 기준을 폭발적으로 초과를 했다는 것이다. 
불소의 경우 2지역 법적 기준 400mg/kg을 2배 이상 초과하는 951mg/kg이 검출됐다. 불소는 고농도로 노출돼 지하수 등을 통해 인체에 들어오면 뼈와 치열에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물질이다. 
아연도 기준치 600mg/kg를 2배 이상 상회하는 1363mg/kg이 검출됐다. 
보고소에 따르면 면적으로 치면 6,415㎡, 부피로는 15,768㎥가 오염됐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여섯 개 규모다. 
국방부가 2011년 정화를 완료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오염된 원인을 보고서는 성토작업으로 추정했다. 성토 작업이란 건축할 때 땅 높이를 맞추려고 다른 곳에서 흙을 가져와 붙는 작업이다. 2011년 국방부가 오염된 흙을 파내고 정화 작업을 끝마쳤을 때 원래 부지보다 지대가 푹 꺼지자 주변 도로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 외부에서 흙을 대량으로 실어와 그 위를 덮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보고서는 바로 이 과정에서 오염 토양이 유입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2022년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62억 원에 매입한 땅은 공공기관 청사 신축이 어려운 거대한 산업 폐기물장이나 다름 없었다. 정화 비용은 땅값의 2배인 112억 원으로 산출됐다. 
애초 동두천시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맺은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를 살펴보면 제 11조 특약 사항에 2호 '위 토지의 토양오염도 조사 및 정화 비용은 추후 양기관이 합의하여 부담한다'고 정했다. 3호에서는 '5년 이내에 오염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했다. 
▲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11조 특약사항 부분 [사진=동심연심]


5년 동안은 오염된 땅을 그냥 방치해도 계약 상으로는 당장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정화 비용 부담 문제로 동두천시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행정 문서만 주고받는 사이 정화사업이 수 년 째 장기 표류하게 된 원인이다. 
공공기관 거래임에도 허술한 계약 조항도 문제 소지가 있지만 애초 토양 오염 원인 규명에 대해 국방부는 2024년 12월 9일 김병주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질의에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는 "이미 2011년 법적인 정화조치 명령을 모두 이행 완료했다. 이후 동두천시에 위탁 권리를 맡긴 적도 없고 2021년에는 땅을 정상적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5년 미군 반환 시점부터 2021년 매각까지 16년 간 부지 소유자이자 관리 주체는 국방부였다. 오염 원인으로 지적된 성토 공사 당시 독점적 관리자가 국방부였다는 뜻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기관은 국방부만이 아니다. 동두천시는 부지의 관할 환경행정청으로서 행정 대집행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공공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즉각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법적 권한이자 의무'를 가진 동두천시는 심각한 토양오염을 발견한 즉시 원인자 상대로 즉각 정화 명령을 내리고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했다. 
동두천시는 그러나 '껄끄러운 싸움'을 피하고 112억 원 정화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기를 택했다. 
5년 시한 도래를 앞두고 현재 경기도와 재단은 캠프 님블 부지를 동두천시에 돌려주는 ‘부지 반납’ 카드를 꺼냈다. 동두천 시민들의 큰 기대를 받았던 경기도일자리재단 부지 이전 사업이 진흙탕 같은 책임 공방 속에서 지지부진 지연된 데 대해 동두천 지역 시민단체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이 결국 칼을 빼들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은 국방부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동두천시를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혐의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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