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 경기북부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인가?

최현진은 10년 넘게 남북 접경지역 및 민통선(민간인통제선) 구역의 역사와 분단을 설명해 온 베테랑 평화통일기행 전문 해설사이자 작가이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는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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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4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관련해 “MDL(군사분계선)을 보면 남과 북으로 2.5km(실제 2km) 떨어진 곳에 각각 철책선이 있다.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영토주권의 침해인가?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사령관으로서 적절한 발언인가?
사실 둘 다 틀린 이야기이고 둘 다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이야기하려면 정전협정과 UNC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먼저, 대한민국에 들어온 유엔군이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파병한 군대가 맞는가 하는 문제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엔군은 “1950년 한반도 전쟁 당시 유엔에서 파병한 18개국의 참전 군인들”을 말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한반도 전쟁 당시 UNC의 파병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못 알려져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엔은 한반도 전쟁에 유엔군을 파병한 적이 없다.
그러면 지금 한반도에 엄연히 존재하고,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서명한 유엔군은 무엇인가? 이 결론대로라면 유령 군대인 것이다.
이 문제를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유엔의 의사결정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단체의 최고이자 최종 의사결정기구는 ‘총회’다. 유엔도 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일까?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은 총회가 아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 이 5개국은 1950년 당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지금의 대만)이었다.
소련은 미국 주도의 유엔에 강하게 반발했고, 공산주의 중국을 상임이사국에 포함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거부 의사의 표시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반도 전쟁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5개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참함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유엔의 한반도 전쟁 군대 파병은 거부된 것이다.
이에 유엔은 총회를 통해 세 차례의 공식적인 통보안을 결의한다. 이 결의안의 내용은 “조선인민군은 38도선 이북으로 다시 돌아가라”와 “한반도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물자를 지원할 수 있다”가 전부였다. 어디에도 군대를 파병한다는 이야기는 없다.
한반도 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미국은 유엔군 파병이 거부된 상태에서 ‘미군 주도의 통합군’을 창설하고, 일본의 전후 처리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으로 있던 맥아더를 이 통합군의 사령관으로 임명한다.
그러나 맥아더는 미군 주도 통합군이 출범할 때 자신을 유엔군사령관으로 격상시켜 스스로 유엔군을 창설하게 된다. 이것이 유엔군 창설 과정의 전부다.
따라서 유엔군은 처음부터 유엔과는 아무 상관없는 군대인 것이다.
실제로 1994년 조선 외무상이 유엔군의 지위와 해체에 관해 질의했을 때,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은 “유엔이 직접 지휘하는 산하기관으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 사령부의 설치 및 해체는 미국 정부의 책임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1998년 코피 아난 사무총장 역시 사무총장이 유엔 명칭 사용을 허가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 “유엔 명칭 사용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답을 보내왔다.
더 많은 사실이 있지만, 이 서한들을 통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은 유엔이 인정한 군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실해졌다.
두 번째 문제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는 헌법에 영토를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헌법에 영토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비율은 거의 반반에 가깝다. 대한민국처럼 명확한 영토 규정을 가진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 20%가 안 된다.
그러나 이 영토 규정은 실제로 매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규정은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유엔 가입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5조의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규정과 서로 모순된다. 영토 규정 자체가 이미 타국에 대한 침략적 전쟁을 승인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헌법 규정을 기준으로 영토를 이야기하려 하면, 그 영토 규정 자체에 모순이 매우 많아 이를 기준으로 가늠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영토 규정 자체가 모순 덩어리이고, 실제 우리 생활과도 맞지 않는다.
그럼 실제적인 영토는 어디인가? 군사분계선 이남을 관습적인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토가 과연 올바른 영토일까?
현재 한반도는 정전협정 체제하에 놓여 있고,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말 그대로 휴전 중인 상태다.
1948년 유엔은 38선 이남에서 유엔의 감시하에 실시된 선거를 통해 만들어진 나라를 ‘대한민국’이라 명명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은 38선 이남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선과 대한민국이 38선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국가를 선포한 것이다. 그리고 1950년 전면전을 통해 38선의 경계는 허물어졌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됐다.
이 정전협정 제4조를 보자.
“본 협정은 임시협정으로, 3개월 이내에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통해 새로운 협정체제를 발효하고, 한반도에 주둔한 모든 외국 군대는 철수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이란 정전협정을 군사책임자가 맺었다는 점에서 단계를 높여 정치 당국자들이 회담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새로운 협정체제는 임시협정으로 군사분계선을 만들었지만, 새로운 협정체제에서는 조선과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를 가르는 국경선을 설치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정전협정 제4조는 새로운 국경선을 만들 것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새로운 국경선을 가지지 못한 채 과거의 국경선을 그대로 준용하는 임시협정 체제에 있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이 그토록 죽자 사자 매달리고 있는 정전협정이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영토를 38선 이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군사분계선 남쪽이면서 38선 북쪽인 영토는 어디에 귀속되는가?
이 문제는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 매우 간단하다. 미국의 작전 지도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미군의 점령지로 되어 있다.
즉, 경기도 연천과 가평·포천 일부, 강원도 춘천·양양·양구·인제 일부와 철원·화천·속초·고성 등은 명확히 미군의 점령지로, 미군의 행정과 사법이 적용되는 미군 관할구역인 것이다.
이 문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한미군사령관의 계급이다.
주일미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은 직급이 같다. 회사로 보면 같은 국장급이다. 그러나 주일미군사령관의 계급은 별이 세 개인 중장이고, 주한미군사령관의 계급은 별이 네 개인 대장이다.
이 단순한 계급 차이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위상 차이가 아니다. 군사령관이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장의 경우 점령지에 대한 행정권을 직접 행사하는 군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계급 차이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군정은 전쟁이 멈춘 뒤인 1954년까지 위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또한 1959년까지는 미군이 이 점령지에서 ‘귀농선(지금의 민통선)’을 군사분계선 후방 20km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행정권 밖에 있는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1960년 이후 미군이 한국 정부에 위 지역의 행정권을 이양하면서 이 지역들은 대한민국의 행정권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언제든지 미군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행정권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인 것이다.
따라서 정전협정상 대한민국의 실제적인 영토는 38도선 이남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협정을 맺은 당사자 중 한쪽이 협정을 파기하면 협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 국제법이다.
조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전협정의 파기를 선언하고 지속적으로 군사정전위원회를 부인하였다. 2013년 조선이 끝내 완전 무효화를 선언함으로써 정전협정은 이제 파기된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조선은 군사분계선의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전협정 파기 선언은 대한민국에도 어쩌면 매우 중요한 호재일 수 있다. 정전협정이 무효화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토는 자연스럽게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확장된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 자체는 매우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이지만, 이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주한미군의 영토권에 대한 규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보면서 기본적인 사실인 DMZ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점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각종 규정을 들어 자신들의 관할구역을 더 넓힌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끔찍하기도 하다.
#동두천#접경지역#영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