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 경기북부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왜 다시 돈 주고 사야 하느냐" 처음으로 큰 소리 낸 억울함

17일 동두천 반다비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에서 70년간 국가안보에 희생당한 주민들의 생생한 피해 증언과 함께, 반환공여지의 무상양여 및 장기임대 등 '정의로운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동안 행정과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지 반환 논의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주체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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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왜 다시 돈 주고 사야 하느냐" 처음으로 큰 소리 낸 억울함
미군 반환 공여지 열린 시민 공론장의 한 장면 [사진=동심연심]
"70년 전 미군 훈련장 짓는다면서 지행동 느티나무 뒤편의 우리 임야를 수용해갔어요" 
"땅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땅을 찾으려면 평당 9만원을 내라고 했어요"

동두천에서 200년 넘게 세대를 이으며 살아온 이진무 씨(가명)는 미군에 빼앗긴 사유지에 대해 이렇게 기억한다. 6·25 전쟁 직후 미군은 주둔 과정에서 미군 훈련장 및 탱크 이동 통로로 쓰겠다며 이 씨 일가의 땅을 강제로 수용해갔다. 이 일가가 터를 잡고 살던 부지는 비옥한 농토와 임야였다. 당시 국방부가 "보상금을 찾으러 서울 국방부로 오라"고 안내했으나, 일가는 국방부 위치나 절차를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가는 버스비조차 없어 찾으러 가지 못했다.
1991년에야 국방부로부터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겠으니 매입하라"는 연락이 왔다. 국방부가 제시한 조건은 평당 1만 원~9만 원을 주고 사라는 것이었다. 당시 가문의 어르신은 "국가가 정당한 대가도 없이 공짜로 빼앗아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 땅을 평당 9만 원이나 주고 다시 사라니 말도 안 된다"며 억울함과 서러움에 매입을 거부했다.
원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매입을 거부하자, 국방부는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이 땅을 일반 공매로 넘겼다. 공매에 들어간 땅을 낙찰받은 외지 부동산업자는 불과 바로 다음 달 해당 토지를 평당 30만 원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정작 200년 동안 터를 잡고 농사짓다 안보를 위해 땅을 빼앗겼던 원주민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소외됐고, 국방부와 외지 부동산업자들만 이익을 취한 셈이다.
이는 지난 17일 동두천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열린 <미군 반환 공여지 열린 시민 공론장> 조별 토론 중 나온 생생한 증언이다. 공론장에 참가한 주민들은 각자의 피해 경험을 털어놓으며 "왜 반환공여지를 지자체가 다시 돈을 주고 사거나 막대한 장기 임대료를 내야 하는가"라며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공론장에는 '경기북부시민사회' 이름으로 모인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동두천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 의정부미군반환공여지시민참여위원회 회원들과 의정부·포천·동두천 등지에서 모인 시민들이 참석했다.
▲ 공론장 조별 토론의 한 모습 [사진=동심연심]


참가자들은 동두천에서 전례 없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열린 시민 공론장에 대해 "이런 억울한 이야기를 터놓고 나눌 수 있어 무척 뜻깊었다", "공여지 반환과 법적 한계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경기북부시민사회 측은 발제 및 토론에서 "경기북부 지역은 70여 년간 안보라는 명목 아래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같은 공공 문화 인프라 투자는 늘 후순위로 밀려났다. 그 대신 미군을 상대로 한 기형적 유흥 중심 문화가 도시 중심부에 발달하면서, 청소년이나 가족 단위가 건전하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환경이 철저히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사회가 동두천을 대한민국 안보의 수호자가 아니라 단순한 '미군 유흥 도시', '기지촌'이라는 편향되고 차별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보면서, 주민들과 미래 세대는 오랜 기간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깊은 자존감 상실 및 문화적 상처를 입었다"며 정의로운 공여지 반환 및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여지 반환 방법론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강제 수용 및 희생을 감내한 지역에 대해 '특별한 손실보상' 및 '정의로운 환원' 차원에서 국유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기는 무상양여 방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현실적 법 개정을 고려해 소유권은 국가(국방부)가 가지되 지자체나 민간사업자가 최장 50~99년간 장기 임대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공여지 활용 방안으로는 "단순 주거·단기 분양에서 벗어나 청년 유출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AI·바이오·방산 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및 남북 협력 물류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과 "대규모 사계절 테마파크, K-컬처 및 문화예술 플랫폼, 대학 및 국책 연구기관, 국립 의대 등을 유치해야 한다"는 다양하고 발전적인 구상들이 쏟아졌다.
현재 동두천은 캠프 케이시(430만 평), 캠프 호비, 짐볼스 훈련장 등 전체 면적의 약 42%에 달하는 핵심 옥토가 미군 기지로 묶여 있다. 도시의 허리가 끊기면서 자율적인 도시 계획이나 산업 배치가 불가능하고, 미군 이전 이후 상권 붕괴와 극심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공론장을 준비한 의정부미군반환공여지시민참여위원회 최경호 위원장은 "이번 공론장은 반환공여지의 미래를 행정과 전문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품고 살아온 시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선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와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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