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미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 해에 이어 1등급을 유지했으나, 여전히 E-6 비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 및 성착취 문제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주요 지적 사항 중 이주노동자 노동 착취 문제는 21세기 한국에서 해결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문제다. E-6 비자(예술흥행)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겪었던 궤와 유사하게 이제는 원양어선, 고용허가제(EPS), 계절근로자 프로그램(SWP) 등에서 강제 노동(노동 인신매매)이 만연하다는 진단이다.
특기할 지점은 "기지촌을 비롯해 유흥업소 경찰·공무원의 구조적 유착 부패와 공모 가능성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남아있다"는 대목이다. 과거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업주와 결탁해 단속 정보를 흘려온 관행을 지적한 것으로, 공직자 유착(Complicity)이 명시된 건 처음이다.
과거 몇 년간, 일화적 보고에 따르면 지방 경찰 및 정부 관계자들이 상업적 성행위를 조장하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인신매매 및 관련 범죄에 가끔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 past years, anecdotal reports indicated local police and government officials were occasionally complicit in trafficking and related crimes by accepting bribes from establishments facilitating commercial sex acts..."
- 2026 인신매매 보고서 중
미 국무부의 이러한 지적은 미군 기지촌(동두천·평택·송탄·왜관 등)의 역사적 맥락과 궤를 같이한다. 기지촌 유흥업소와 공권력의 관계는 과거 정부의 '기지촌 정화 대책' 시절부터 형성된 특수성에서 출발한다. 미군 기지 주변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은 일반 국내 유흥업소와 달리 통금 예외, 면세 혜택 등을 누리며 치외법권적 성격을 띠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단속 공무원들은 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 단속을 회피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이 공백은 미 헌병이 채우고 있으나 그 역할은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순찰에 그친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들어 러시아·필리핀 여성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기지촌 클럽 업주들과 일선 경찰·출입국 단속반 사이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변질됐다. 경찰과 출입국관리소는 브로커 조직이나 유착된 클럽 업주를 형사 처벌하기보다, 취약한 외국인 여성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취업) 혐의로 입건·강제 추방함으로써 대부분의 사건을 종결지었다.
"인신매매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수사·기소·유죄 판결 실적이 전무하다(did not report any investigations of government employees)"는 점 역시 보고서에 명시됐다. 이는 적발되지 않은 공권력의 묵인과 공모가 숨겨진 범죄로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KBS가 손솔 의원실과 협력해 E-6 비자 취업의 문제점을 보도하자 동두천 업계에서는 '뉴스가 악의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지촌에 두 발 붙이고 사는 입장에서 "내가 범죄자나 가해자가 아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선차적인 문제는 기지촌이 인신매매 시스템과 엮여 있으며, 국가 공권력이 미군 기지 앞에 형성된 특수한 공간 '기지촌'에서 범죄를 단죄하는 집행자가 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인신매매 범죄의 사후 처리를 대행해 주는 '무료 추방 대행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