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동두천 모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 사건은 3일 간격으로 2차례 오후 시간 대에 일어났고, 한 달여 뒤에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8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이 참석했다. 피해학생 2명 중 1명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가해학생과 그의 어머니가 심의를 위한 질의응답에 응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회의 직후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의결했다. 결과는 학교와 학생에게 통보됐다. 2차례 사건 중 첫 번째 피해를 입은 학생의 아버지는 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납득할 수 없어 분노했다. 그는 "회의가 열리기까지와 결정 이후 통보, 조치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 발생 4달이 지난 현재까지 그 답답함은 해소되지 않았고, 피해학생들은 가해학생을 마주치는 것이 불편해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에서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이관된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운영되는 준사법적 심의·의결 기구로서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이관됐다. 심의 위원은 교육지원청 담당자, 전·현직 교원, 학부모(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법조인(판·검사·변호사), 의사,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 학폭위는 학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형태로 존재했다. 이때 학교와 교사가 악성 민원과 사법적 부담을 안자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심의권한을 교육청에 넘긴 것이다.
지역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교폭력 심의는 그러나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여러 건의 심의를 연달아 진행하다 보니, 개별 사건의 복잡한 맥락이나 인과관계를 깊이 있게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한계를 겪고 있다. 학부모 위원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다 보니,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나 법률적 판단 기준이 위원마다 상이하다. 비상설 기구 특성상 사건 조사 권한이 없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학교 전담기구가 작성해 넘겨준 서면 보고서에만 의존해 판단한다.
현재의 학폭위 제도는 특히 동두천과 같이 학생 구성이 복잡하고 특수한 지역에서 피해자, 가해자 구분 없이 학생, 부모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동두천은 미군 주둔지라는 특수한 환경으로부터 이주민 가정, 다문화 가정이 많고 이러한 배경의 학생 중 일부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가정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다. 지역 교사들은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복잡한 배경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서적 케어와 함께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진행하며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를 느끼지만, 현행 학폭위 제도에서는 손쓸 도리가 없다.
이번 사건 학폭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가해학생의 답변 중 90%가 "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평범했어요" 같은 단답이다. 위원들의 질문은 물리적 접촉 방식이나 행위의 구체적 양상 확인에만 집중돼 있다. 가해학생에 앞서 진행된 피해학생의 진술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포착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이 맥락을 전혀 파고들지 않고, 가해학생에게 "초중고 중 언제가 제일 재밌었어요?", "집이 재밌어요, 학교가 재밌어요?" 같은 겉도는 질문만 던졌다. 정작 가해학생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질문하지 않았다. 행동의 원인과 배경을 학폭위도, 가해 학생 당사자도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서면사과’ 처분이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진정한 사과로 와닿을 리 없었다.
현행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5가지 지표(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수치화해 총점을 매기고, 그 점수 구간에 맞는 처분(1~9호)을 자판기처럼 뽑아내는 구조다. 학생의 내면과 치유는 지워진 채 사실관계 확인과 점수 배점에만 매몰된 불친절하고 관료적인 ‘사법적 통보’는 결국 피해자 부모의 거센 분노를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