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2026년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을 넘어선 세계 최초의 기업이라는 기록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그 눈부신 성장의 그늘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가?
반도체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대기업과 재벌의 곳간에 천문학적인 이익이 쌓이는 동안,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티는 노동자들이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여전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 형태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고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성이 달라진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생산 효율을 말하지만, 노동자에게 그 말은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과 내일의 생계를 늘 걱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노동자를 나누고 또 나누고, 일을 쪼개고 또 쪼개는 불안정고용 형태는 기업의 비용절감과 노동임금 착취에 있고, 기업의 부만 축적하게 된다.
기업뿐만이 아니다. 사회적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어디나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요양보호사 학원에 다녔고, 지금은 현장 실습기간이다. 요양원 실습을 하면서 참으로 열악한 노동 현실을 목격했다.
요양보호사의 현실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현장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몸을 일으키고 씻기며 식사를 돕는 일은 단순한 수발이 아니었다. 물리적인 노동이었다. 상당한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또한 치매 노인의 불안과 분노를 받아내고 외로움과 두려움까지 보듬는 일은 고도의 감정노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노동은 너무 낮은 임금과 주야간 근무 조건에 놓여 있었다. 노인 돌봄이 사회적 노동이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이라면, 왜 그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가.
돌봄의 가치를 말하면서 돌봄 노동자의 가난을 외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여성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이 가정주부라서 집에 가면 가사노동에도 시달려야 하므로 노동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세계적인 경제대국!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사람들의 생활 가까이 눈길을 돌리면 불행한 문제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이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주거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20년 넘게 치솟는 아파트값은 절망이 된 지 오래다. 누가 집을 삶의 터전이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만들었는지, 월세와 대출 이자는 노동자의 임금에서 절반 이상을 빼앗아 간다. 집값과 집세가 인생의 거의 전부를 저당잡고 미래를 포기하게 만든다.
문재인 정부의 주된 실정도 부동산 폭등이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다. 주거 공급과 금융, 세금 정책이 투기적 수요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부동산 뇌관은 다시 터질 수밖에 없다.
집이 우울하다.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분이 한탄스럽다. 서민 아파트 한 채가 10억이 훌쩍 넘고 20억이다. 강남은 50억은 껌값이고 100억에 달한다. ‘집’이 자산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지도 못하게 한다면,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인가.
이것은 선진국의 저주인가? 문제는 경제성장 자체가 아니라 성장의 열매가 분배되는 방식이다. 노동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부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기업과 자본 소유자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높은 주거비 사이에서 더 이상 버티고 살아갈 여력마저 잃어 간다.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부족이 아니다. 노동과 자본을 둘러싼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삼성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 노동자의 삶도 함께 나아지고 있는가를 묻고,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서민의 생활은 왜 더 팍팍해지는가를!
진정한 경제 강국은 기업의 이익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다. 요양보호사 같은 사회적 노동, 필수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주거를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기반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이 밤낮으로 일해 나라의 부를 키웠다면, 그 부는 다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써야만 한다.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숫자가 아무리 화려해도 노동자의 밥상이 초라하고 서민의 잠자리가 불안하다면, 가진 자들만 누리는 그러한 번영은 차라리 누리지 않는 것만 못하다. 다 같이 망하거나 다 같이 가난한 사회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