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의 한 호텔에서 지난 4일 주둔 미 해병대원 데빈 제이콥 발라드 상등병(20)이 30대 일본인 여성을 살해하고 소지품을 훔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용의자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주오키나와 미군은 30일 동안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내리는 등 긴급 진화에 나섰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또다시 터진 비극에 깊은 절망감을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기지 이전에 협조적인 보수 성향의 고자 겐타 신임 지사가 당선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발생했다. 현지 주민들은 1995년 초등생 성폭행 사건과 2016년 군무원의 여성 살해 사건을 떠올리며 흐느꼈다. 한 오키나와 주민은 "도대체 몇 번이나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하느냐"며 오열했다. 오키나와현청 앞 광장에는 수많은 주민이 모여 눈물 속에서 추모 묵념을 진행했다. 분노한 주민들은 "기지 문제는 곧 인권 문제"라며 거리로 나섰다.
주민들은 미군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뿌리 깊은 원인으로 미·일 지위협정(SOFA)을 지적하고 나섰다.
오키나와 주민들이 이번 사건에 이토록 격분하는 이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오키나와 전체가 미군 범죄의 기본적 피해자로 방치돼 왔다는 누적된 피로 때문이다. 일본 국토 면적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에 주일본 미군 기지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어, 강력 범죄의 직접적인 타깃이 됐다. 1972년 오키나와가 미국 신탁통치에서 일본으로 반환된 이후 발생한 미군 및 군속의 형사범죄는 수천 건에 달한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만 수백 건이 넘는다.
1995년 9월, 오키나와 주둔 미 해군 소속 병사 2명과 미 해병대원 1명이 문구점을 다녀오던 만 12세의 일본인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결박하고 차례로 성폭행한 뒤 버렸다. 사건 직후 일본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했으나, 미·일 지위협정(SOFA)에 따라 "일본 경찰이 미군 신병을 구속하기 전 미군 측이 먼저 신병을 확보하면, 기소 전까지는 일본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범인들을 즉각 체포하지 못했다.
불평등한 조항에 분노한 오키나와 주민 8만 5천 명이 모여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고, 이는 미·일 동맹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기록됐다. 결국 미국이 기소 전이라도 강력범은 일본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운용 지침을 일부 개정해야 했다.
2016년 4월, 미 해병대원 출신의 군무원 케네스 신자토가 산책 중이던 20세의 오키나와 현지 여성을 뒤에서 둔기로 때리고 칼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풀숲에 유기했다. 군인뿐만 아니라 미군에 고용된 '군무원'까지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자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게다가 군무원 역시 지위협정의 보호를 받아 공무 중 범죄일 경우 특권을 누린다는 점이 재조명되면서 격렬한 반발을 낳았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공식 사과해야 했을 정도로 파장이 컸으며, 이후 미·일 정부는 지위협정 상 보호받는 군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보완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국이 1992년 윤금이 씨 사건과 2002년 미선이·효순이 사건을 거치며 SOFA 개정과 수사 절차 개선을 이뤄낸 것처럼, 1995년 오키나와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은 일본 주둔 미군 역사에 큰 변곡점이었다.
1996년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미·일 양국은 "살인·강간 등 중대 흉악 범죄에 한해서는 일본 측이 기소 전이라도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 미국이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수사 운용 지침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차이점은 있다. 한국은 미군범죄에 대응해 SOFA 협정 조문 자체를 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윤금이 씨 사건(1992) 이후 2001년 개정을 통해 '12대 중대범죄 기소 시 신병 인도'를 명문화했고, 미선이·효순이 사건(2002) 이후 2012년 개정을 통해 '현행범 체포 시 한국 경찰의 계속 구금 및 초동조사 권한'을 협정 내에 법적으로 못 박았다.
일본 정부는 반면 1960년 미·일 지위협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협정 본문(조항) 자체를 개정하지 않았다. 대신 사건이 터질 때마다 미·일 합동위원회 체제 안에서 "앞으로 흉악범은 '호의적으로' 넘겨주겠다"는 식의 내부 지침(운용 개선)만 바꾸는 미봉책으로 일관했다.
1995년 합의된 미·일 지위협정(SOFA) 운용 지침은 말 그대로 미국 측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다. 일본 경찰이 기소 전 신병 인도를 요구하더라도 미국이 안보상 이유나 자체 판단으로 거부하면 일본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신병이 미군 기지 안에 있으면 일본 경찰은 미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 출석을 요구해야 하고, 피의자 신문 시 미국 측 대표나 변호인이 깊숙이 관여합니다. 이는 범행 직후 가장 중요한 초동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주거나 진술을 오염시키는 합법적 탈출구로 악용돼 왔다.
협정 본문을 고치지 않고 미국의 재량에 맡기는 '호의적 고려' 방식을 택한 데대해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군 범죄가 터질 때마다 똑같은 갈등이 되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살인 사건으로 오키나와 주민들은 "맨날 운용 개선만 외치지 말고, 이제는 한국처럼 지위협정(SOFA) 본문을 당장 뜯어고쳐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이번 사건은 미군이 기지 안으로 도망쳐 숨었던 사건들과는 신병 확보 형태가 다르게 시작됐다.
과거 사건들과 달리 이번에는 일본 경찰이 기지 밖에서 용의자를 직접 체포했다. 미·일 지위협정(SOFA)의 '기소 전 신병 인도' 조항을 둘러싼 초기 갈등은 피해 갔다. 발라드 일병은 범행 후 나하시 유흥가를 배회하다 삭발과 문신 등 CCTV 인상착의를 기억한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일본 검찰은 확보된 신병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본 나하 지방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미군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일본 교도소에 수감된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가 명확한 상태다. 비공무 중 발생한 민간인 대상 강도살인 범죄이므로 재판은 일본 나하 지방재판소에서 열리며, 유죄가 확정되면 미국으로 소환되지 않고 일본 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하게 된다. 일본 형법상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해지는 극형 대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최근 선거를 통해 오키나와 지사를 기지 이전에 협조적인 보수 성향(고자 겐타)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 데 이어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을 밀어붙이려던 참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기지 이전이 아니라 "미군 철수 및 SOFA 본문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폭발했다.
한편 고자 겐타 오키나와 지사가 기자회견 중 "미국 대사에게 어떻게 항의했느냐"는 질문에 어색하게 웃음을 지어 보이는 태도가 포착돼 소셜미디어 등에서 "살인 사건을 앞에 두고 용서할 수 없다"며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