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 동두천

가부장제로 구조화된 근대국가에서 지워진 여성들

동두천옛성병관리소 ‘공간의 탄생과 그 여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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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제로 구조화된 근대국가에서 지워진 여성들
가부장제를 형상화한 사진 [사진=동심연심]
2025년 9월 5일 기지촌여성 피해자들은 민변이 제공한 강당에서 주한미군의성착취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발족함과 동시에 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피해자들의 대리인을 맡은 대표변호사가 소송취지와 배경을 설명하였고, 헌법학자인 경북대 법학교수가 지지발언을 이었다. 기자회견을 마치자 한 피해자는 벌떡 일어나 “드디어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어!”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외침속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마땅히 해주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았던 배제와 불이익의 역사가 누적되어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분을 그동안 국민이 아닌 채로 두었단 말인가? 
1948년 대한민국의 근대국가 건설기에 미군정을 통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옆나라 일본도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국가가 우리나라보다 빨리 구성되었지만 서구와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참정권은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가 법적으로 공인한 '호주제'와 '가족법'은 여성을 독립된 가구주나 계약의 주체가 아닌, 남성 가장의 종속물로 묶어두었다. 대한민국의 호주제(戶主制)와 근대 가족법(민법 제4편 친족편, 제5편 상속편)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부장적 지배 구조를 법적으로 공고히 했던 가장 강력한 제도적 장치였다. 
호주제는 '호주인 가족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안과 밖을 규율하는 제도로. 1957년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된 민법에 포함되었다. 유교적 가부장제와 일제강점기의 이에(家) 제도가 결합하여 기형적으로 정착한 법제였음에도 한국의 고유한 문화유산처럼 여겨졌다. 호주제는 철저하게 부계혈통중심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호주승계절차와 상속제도는 여성의 지위를 남성종속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안에서 여성의 신체는 독립된 인간이 아니라 남성가문의 혈통을 잇는 재생산의 몸으로 도구화되었다. 
가문의 유지라는 목적 아래 여성을 성(姓)이 다른 가문 간의 결합을 위한 매개물로 취급함으로써, 여성의 몸은 언제든 다른 여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교환 가능한 몸'이 된 것이다. 부계 혈통을 잇는 종속된 존재로서 이 이익에 복무할 때 여성은 그 존재의 정상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 안에서 보호받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 가장에게 순종하며 가문의 합법적인 자녀를 낳아주는 '현모양처'의 규율을 내면화해야 했다. 즉, 사적 가부장제에 온전히 복종할 때만 체제 내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지위를 보장받았던 것이다. 
가부장제는 호주제라는 '가부장적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거나, 그곳에서 배제된 여성들을 낙인화하므로 여성 통제를 더욱 수월하게 수행하였다. 가부장제는 여성을 '순결한 어머니'와 '타락한 성적 도구'로 분할하여 통제하였는데, 가장에게 순종하고 합법적 자녀를 낳는 여성을 현모양처로 칭송한 반면, 그 밖에 있는 여성들(미혼모, 이혼녀, 성판매여성, 가부장제에서 가출한 여성들)은 윤리와 도덕을 모르는 타락한 존재라며 낙인화하였다. 가부장제는 이들을 사적 영역에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방치해도 좋은 몸이자 정상가족의 안녕을 위협하는 오염원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후 부랑부녀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위험물로 간주된다. 호주제 밖의 여성들은 가족제도 내에서 내쳐짐과 사회적 통념속에서 국민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법적권리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이는 호주제가 개인을 대신해 오직 ‘호주’라는 남성가장을 통해서만 국가와 계약을 맺도록 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몸을 도구화한 호주제와 가족법의 이중적 잣대는 그 내용면에서 모두 여성을 시민권자로 보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 또한 가부장제에 속하지 않은 윤락여성을 정신보건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격리수용되어 마땅한 위험하고 병적인 집단으로 만들었다. 국가와 주류학계가 공모하여 만들어낸 낙인효과는 안보와 경제성장이라는 거대담론을 마주하며,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 가부장제의 폭력으로 확장되는 발판을 가져왔다. 이후 이렇게 구조화된 배제의 희생양이 된 여성들은 분단체제 속 한미동맹의 역학 관계와 결합된 한층 더 깊은 구조적 폭력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물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안에 거주하지만 ‘섬’으로 표현되는 특수한 공간인 기지촌에서 배제의 삶을 살아간 여성들에게 ‘국민’이란 호칭은 그녀들이 기지촌에서 얌전히 동맹강화를 위해 복무할 때 뿐이었음을 피해자의 외침에서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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