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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타령하지 말고”…“돈 몇 푼 아끼지 말고” 라며, 거꾸로 가는 시의원들의 빵빵한 여행가방

[지방행정 솎아보기] 재정위기 앞에선 동두천시, 시의원들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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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타령하지 말고”…“돈 몇 푼 아끼지 말고” 라며, 거꾸로 가는 시의원들의 빵빵한 여행가방
[사진=동심연심]
지방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형편이 어려울 때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면 된다. 최근 의정부시의회는 재정위기 극복을 이유로 공무국외출장비와 연수비 등 9,923만7천 원을 자발적으로 감액했다. 13명 전체 의원이 뜻을 모았다. 이천시의회도 국외연수 예산 9,350만4천 원 전액을 반납했고, 평택시의회와 천안시의회도 올해 국외연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에서도 기장·영도·수영·사하 등 여러 기초의회가 같은 선택을 했다. 민생이 어려우니 의회가 먼저 지갑을 닫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두천시의회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9월 9일부터 14일까지 5박6일 중국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의원 6명과 공무원 6명, 총 12명에 3,006만여 원을 계획했고, 실제 여행은 시의원 5명과 공무원 6명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 여행의 명분은 삼문협시 교류와 정책 벤치마킹이었다. 그러나 일정표를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웃해진다. 주말 이틀은 화산 산악관광, 대당불야성, 서안성벽, 진시황릉 등 관광명소 시찰이 중심이다. 이것이 꼭 11명이 함께 가야 할 정책연수였는지, 동두천의 재정 형편에서 지금 꼭 필요한 출장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여행 대상에서 제외된 정진호 의원과 여행을 포기한 김재수 의원의 이유는 별도로 확인해야겠지만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니 재정위기에 따른 여행 포기로 보기에는 판단이 이르다고 본다.

이번 출장여행 기록에서 더 놀라운 것은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다.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목적과 인원, 기간, 경비가 적정한지 시민 눈높이에서 거르는 데 있다. 그런데 40분간 진행된 심의는 결국 원안 가결로 끝났다. 회의 말미에는 목적·방문기관·인원수가 모두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심은 오히려 출장 경비를 더 조정할 수 있느냐는 쪽으로 흘렀다.

회의에서는 “예산이 3,000 얼마인데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다”, “예산 타령하지 말고”, “돈 몇 푼 아끼지 말고”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기념품 50만 원이 적다는 지적에 증액 가능성을 논의했고, “예산은 충분히 있다”는 답변 뒤에는 추가 지출을 검토하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다른 도시 의회가 시민 고통을 나누겠다며 해외출장비를 반납하던 바로 그 시기에, 동두천에서는 어떻게 하면 출장 선물과 경비를 더 쓸지를 걱정한 셈이다.

이 장면이 더 씁쓸한 이유는 따로 있다. 불과 며칠 전 동두천시의회는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한쪽에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에 사실상 제동을 걸지 않았다. 그러고는 해외출장 심사장에서 “예산 타령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 재정위기는 시민에게만 절약을 요구하는 구호인가.

해외출장 자체가 죄는 아니다. 필요하면 가야 한다. 문제는 <때와 태도>다. 시민에게 세수 부족과 재정난을 설명하려면 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선진사례를 배우러 중국까지 가기 전에 의정부와 이천, 평택의 지방의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편이 훨씬 값싼 연수였을 것이다.

동두천은 돈이 남아도는 도시가 아니다. 줄어드는 세입과 커지는 사업비 속에서 복지와 안전, 시민 생활의 우선순위를 더 냉정하게 가려야 할 때다. 이런 시기에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집행부와 함께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보다 한발 먼저 불요불급한 지출을 걷어내는 것이다.

시민이 보고 싶은 것은 중국의 야경을 둘러본 의회가 아니다. 시민의 살림이 팍팍할 때 자기 예산부터 깎을 줄 아는 의회다. 지금 동두천시의회에 부족한 것은 해외견문이 아니라 재정위기에 대한 감각이고, 시민의 세금을 대하는 최소한의 긴장감이다.

이제 시의회는 출장성과보고서와 세부 집행내역을 시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무엇을 보고 왔고, 어떤 정책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동두천이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답해야 한다. 3천만 원짜리 유흥을 위한 여행이었는지, 3천만 원짜리 의정활동이었는지는 이제 시민이 판단할 차례다. 

시민의 세금을 감시하라고 뽑아 놓은 사람들이 정작 자기 돈처럼 아낄 줄 모른다면, 그런 의회가 과연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을 감시할 자격이 있는가. 다른 지방의회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해외연수를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할 때, 중국행 여행가방에 한가득 채우고 다녔을 시의원들에게 재정위기는 시민에게만 해당하고, 해외출장 앞에서는 예외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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