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 동두천

<자발적 성매매>라는 말로 국가의 책임은 사라질 수 있는가

기록으로 읽는 동두천 성병관리소와 기지촌 ⑦ 법정에 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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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라는 말로 국가의 책임은 사라질 수 있는가
서울고등법원 [사진=동심연심]
○ 피해 여성들의 아픔과 국가 폭력이 세상에 알려지다
2014년 10월, 미군기지촌에서 살아온 여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법정에 섰다. 피고는 포주도, 업주도, 미군도 아니었다. <대한민국>이었다. 여성들이 물은 것은 자신들이 왜 기지촌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만이 아니었다. 국가가 기지촌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했는지,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을 두고도 왜 자신들을 등록하고 검사하고 교육하고 관리했는지, 그리고 왜 낙검자수용소에 가두어 치료했는지를 물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사건번호는 2014가합544994, 사건명은 <손해배상(국)>이었다. 소위 ‘미군위안부’ 였다는 과거의 상처를 용기있게 고백하고 사회적 책임을 물었다. 당시 여성들은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관리·운영했고,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했으며,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성병을 관리하고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수십 년 동안 행정문서 속에서 ‘윤락여성’, ‘특수업태부’, ‘요보호여성’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 1심 판결에서 피고 국가는 소멸시효를 주장했다
2017년 1월 20일 나온 1심 판결은 여성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특정지역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성매매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원고에 대하여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지촌의 성매매가 포주와 여성들 사이의 사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고 보았고, 국가의 광범위한 기지촌 조성·관리 자체를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21쪽)
그러나 1심 법원도 한 부분에서는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바로 <강제격리수용>이었다. 재판부는 1977년 8월 19일 이전에는 성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여성을 강제로 격리수용할 적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일부 원고들은 의무검진에서 감염자로 판단되거나 미군의 <컨택>으로 감염자로 지목된 뒤 낙검자수용소에 강제로 격리되어 치료받았다. 법원은 이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6쪽)
1심 판결의 문장은 명확했다. “당시 위 원고들에 대한 강제 격리수용에 관한 적법한 법령상 근거가 없었던 이상” 국가가 이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해 치료한 행위는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했다. 국가는 해당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쪽·26쪽)
피고 대한민국은 여기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했다. 불법행위가 끝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으니 배상책임도 사라졌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국가기관에 의한 집단적 불법수용과 같은 행위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위법행위”이며 “다시 되풀이되어서도 안 될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건에서 국가가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회복을 막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35~36쪽)
그러나 여성들에게 1심 판결은 충분하지 않았다.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1977년 8월 19일 이전의 일부 강제수용>에만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성들은 항소했고, 대한민국도 자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불복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갔다.

○ 고등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조금 더 깊게 보았다.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가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역사의 해석이 크게 달라졌다. 고등법원은 국가가 기지촌의 성매매를 단순히 모른 척했거나 어쩔 수 없이 관리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남긴 공문, 성병관리 자료, 기지촌 정화사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관리 등을 종합해 보니 국가의 행동은 <소극적인 방치나 묵인>의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에는, “정부가 기지촌 여성들에게 외국군을 상대로 한 ‘친절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외국군의 ‘사기를 진작·앙양’하여 군사동맹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외화 획득>이라는 경제적 목적에도 여성들을 동원하려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한 정책은 단순한 성매매 관리가 아니라 “적극적·능동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조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34~35쪽)
법원이 사용한 <적극적·능동적>이라는 표현은 중요하다. 국가는 성매매가 있다는 단순히 사실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을 등록하고, 검진하고, 교육하고, 성병을 관리하며, 미군 상대 업소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지촌 환경을 정비하는 일련의 정책을 법원은 하나의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흐름 속에서 바라봤다.
고등법원은 이 행위가 당시 성매매를 금지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공무원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 의무>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판결문에 매우 무거운 기록으로 남겼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35쪽)
국가안보가 중요했다는 사실 자체를 법원이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한미 군사동맹과 국가안보가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였다는 점도 판결문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한 인간의 몸과 존엄성을 국가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 고등법원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자발성>이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상당수 여성들이 국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지촌에 들어가 성매매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선택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 문제를 피하지 않았다. 일부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스스로 기지촌에 들어간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위자료를 정할 때도 국가의 개입 없이 스스로 기지촌에 들어가 성매매를 시작한 원고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60~61쪽)
그러나 법원의 결론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판결문은 “설령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시작하였더라도”라고 전제한 뒤, 그 이후 국가가 한 행동을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그 상황을 이용해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고 조장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법한 성병치료와 강제적인 관리까지 시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국가가 여성들의 성과 인간적 존엄성을 <군사동맹의 공고화>, <국가안보 강화>, <외화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여성들이 처음 기지촌에 들어간 과정에 일부 자발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37~38쪽)
이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처음에 스스로 들어갔는가>와 <그 이후 국가가 무엇을 했는가>는 전혀 다른 질문이라는 것이다. 어떤 여성이 스스로 기지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여성에게 검진증을 발급하고, 반복적으로 성병검사를 실시하고, ‘애국자’라고 교육하며 외화획득을 요구하고, 미군 상대 성매매를 장려하고, 법적 근거 없이 또는 의사의 진단 없이 컨택과 토벌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수용했다면 그 각각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과 폭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법원은 <성병관리>에 대해서도 1심보다 범위를 넓혀 판단했다. 1977년 8월 19일 이전 강제격리수용이 위법하다는 것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실제 성병환자라는 의료전문가의 진단 없이 ‘토벌’이나 ‘컨택’에 의해 성병의심자를 수용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48~53쪽)
특히 법원은 성병에 걸린 미군이 상대방으로 지목하기만 하면 별도의 감염 여부 진단이나 충분한 소명의 기회 없이 여성을 낙검자수용소에 격리했던 <컨택>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 피해자는 자신을 지목한 미군이 나중에 찾아와 상대 여성이 기억나지 않아 “아무나 지목했다”는 취지로 사과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채택하면서, 고등 법원은 이런 제도 아래에서 여성을 곧바로 격리수용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49~50쪽)
페니실린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페니실린 자체가 잘못된 약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성병으로 진단된 환자에게는 정상적인 치료방법임을 인정하였지만 의료전문가가 성병환자로 확진되지도 않은 사람을 수용한 뒤 쇼크 위험이 있는 페니실린을 일률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건강에 대한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50쪽) 실제 많은 피해 여성들은 현재까지 과다투여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 뿐 아니라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그 결과 고등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크게 확대했다. <성매매 정당화·조장>과 위법한 강제격리수용 피해가 함께 인정된 원고들에게는 각 700만원,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따른 피해가 인정된 원고들에게는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2~3쪽·60~61쪽)

○ 그러나 고등법원 판결도 국가책임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고등법원은 여성들이 제기한 모든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고등법원은 국가가 모든 기지촌 여성을 폭력이나 착취에서 보호하지 못했다는 <국가의 일반적 보호의무 위반> 주장 등 일부 청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등법원은 기지촌과 관련된 국가의 모든 행위가 불법으로 판결하지는 않은 것이다. 법원이 확정적으로 인정한 핵심은 국가의 적극적인 성매매 정당화·조장행위와 일정한 강제격리수용·성병관리 행위의 위법성이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27~28쪽) 
대한민국은 이 판결에도 불복했다. 여성들도 인정되지 않은 일부 청구와 배상액 등에 관해 상고하거나 부대상고했다. 그렇게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2022년 9월 29일 대법원 제2부는 <2018다224408 손해배상(국)>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상고와 여성들의 상고·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의 핵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1~2쪽)
○ 대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경우만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권존중>, <권력남용 금지>, <신의성실>처럼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규범을 어기고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도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어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 4쪽)
이어 고등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그대로 확인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기지촌을 운영·관리하면서 행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여성들의 성매매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조장>했고, 그것이 당시 법률뿐 아니라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라는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문은 고등법원에서 쟁점이 되었던 <자발성>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였다.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기지촌에 들어가 성매매에 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들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국가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조장행위로 여성들이 <인격권>,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며 대한민국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5쪽)
강제수용에 대해서도 결론은 분명했다. 대법원은 <1977년 8월 19일 이전>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와, 그 이후에도 <의료전문가의 진단 없이> 전염병환자라고 볼 수 없는 여성에게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는 법령과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5~6쪽)
피고 정부가 주장한 소멸시효의 문제에서도 단순한 오래된 민사분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판결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가 단순히 수십 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소멸시효를 내세워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대법원 판결, 6~7쪽)
1950년대와 1960년대, 1970년대의 행정문서에는 여성들을 부르는 여러 이름이 있었다. ‘위안부’. ‘특수직업여성’. ‘특수업태부’. ‘윤락여성’. ‘요보호여성’. ‘직업여성’이 그 이름들이다. 국가는 그들을 이름 붙이고 숫자를 세고 사진을 만들고 검진증을 발급했다. 주 1회, 주 2회 검사를 했다. 미군과 합동단속을 벌였고 ‘토벌’과 ‘컨택’을 통해 낙검자를 찾아냈다. 그리고 동두천시 성병관리소를 비롯해 전국에 산재한 여러 수용관리시설에 수용했다. 동시에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고 교육하고 외국군의 사기와 외화획득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뒤 국가의 최고법원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법률적 이름을 돌려주었다. <손해를 입은 국민>.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한 사람>. 그리고 국가에게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이름을 붙였다.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2022년 9월 29일의 대법원 판결은 기지촌의 존재 자체를 모두 불법이라고 선언한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기지촌 여성의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조장했고, 일정한 강제격리수용과 성병관리 과정에서 여성들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국가책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판결이다. 그래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판결은 부수적인 자료가 아니다.
소요산에 남아 있는 건물에는 1970년대 동두천 행정자료가 말하는 <140명 수용능력>이 있다. <자진입소 1,931명>과 <단속 659명>, <집중적 색출과 관리>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제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십 년 뒤 대한민국 법원이 <인권침해>와 <국가배상책임>이라는 법률의 언어로 판단했다. 행정문서와 판결문이 서로 다른 시대에서 한 장소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병관리소는 단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추측하게 하는 폐건물이 아니다. 당시 기록과 피해자의 증언을 심리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의 존재 의미가 구성하는 아픔과 기억의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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