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가 극심한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도 9일 중국 자매도시로의 공무국외출장을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출장에는 임현숙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과 의회사무과 공무원 등 총 12명이 동행하며, 시비 3,006만 원이 투입된다.
시의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긴축 재정에 앞장서야 할 의회가 뚜렷한 실익 없는 관행적 교류를 명분으로 대규모 국외출장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자체 보통교부세 삭감 등으로 지역 현안 사업마저 축소되는 재정 절벽 상황에서, 의원 다수가 자리를 비우는 단체 외유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무게가 무겁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외유성 출장을 차단하겠다는 정부 권고와 달리 조례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개정안을 내놓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동두천시의회는 출장을 앞둔 지난 8월 14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4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실상은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장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나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처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핵심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비위 사실에 대한 주민 알 권리와 사후 감시 장치를 스스로 지워버린 셈이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제도 후퇴는 뚜렷하다.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통해 출장 심사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위법 활동이 확인될 경우 감사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 정식 감사를 청구하도록 강제해 제 식구 감싸기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반면 동두천시의회 개정안은 외부 감사 청구 의무를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징계 내역 공개 의무마저 없애 통제 장치를 대폭 완화했다.
한편 이번 출장은 지방의회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 한계도 그대로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동두천시의원은 이번 중국 출장에 동행하지 못했다. 중증 장애인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보조인력(보호자) 동행 여비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동료 의원들이 일제히 국외로 향한 사이 홀로 지역에 남은 정 의원은 어울림센터, 불현동 행정복지센터, 보산동 관광특구 등을 돌며 사흘간 ‘찾아가는 민원 상담소’를 열고 민생 현장을 지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