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을 흔히 미군부대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동네라고 생각한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군이 주둔했고,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모였으며, 그 과정에서 술집과 숙박업소와 성매매업소가 생겼다. 물론 자연발생적 과정도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동두천의 행정기록을 읽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또 하나의 모습이 나타난다.
행정기관은 기지촌을 조사했다. 주민 수를 셌고, 직업을 분류했고, 주택을 조사했다. 도로와 하수도를 만들고 주택을 고치고 주차장을 정비했다. 외국인을 상대하는 업소와 여성의 숫자를 파악했고, 성병진료소와 성병관리소를 운영했다. 한미친선회의를 열었고 합동단속을 벌였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을 따로따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지촌 대책>, <기지촌 재정비>, <기지촌 개발사업>이라는 하나의 행정체계 안에 넣어 관리했다.
1977년 「기지촌 대책 정화사업」을 살펴 보면 이미 도시환경을 바꾸려는 사업들이 등장한다. 간이상수도 시설, 주차장 정비, 오물장 처리, 소하천 정비, 지붕 도색 등이 <기지촌 대책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됐다. 같은 시기 한미합동단속 200회, 단속인원 1,400명, 성병진료소와 성병관리소 운영, 당시 표현으로 ‘윤락여성’ 2,759명이라는 기록이 함께 등장한다. 도로와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행정과 여성의 성병검사·단속·수용을 담당하는 행정이 별개의 분류된 세계가 아니었다. (『동두천 지방행정사』, 2002년, 813~814쪽)
1979년의 기지촌 실태분석으로 가면 행정의 시선은 도시 전체로 더욱 넓어진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의 나이와 출신지역, 빚과 포주까지 조사하는 한편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도시 기반시설도 조사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록에는 도로 확장과 주택철거, 대지보상, 도로포장 같은 사업이 기지촌의 주요사업으로 들어 있다. 연도별 기지촌 정비사업비도 국비와 지방비, 융자금, 주민부담금으로 구분해 관리했다. 1977년과 1978년에는 각각 별도의 기지촌 정비사업비가 집행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동두천 지방행정사』, 827~828쪽)
자료에 따르면, 도로를 만들거나 수도를 공급하고 낡은 집을 고친 것은 물론 동두천 주민들에게 도로, 상하수도, 주택개량은 절실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이었다. 그러나 <왜 이 사업들이 ‘기지촌 대책’이라는 행정범주 안에 들어 있었는가>를 따져 봐야 한다.
1980년 「기지촌 재정비 계획」에 그 답이 들어있다. 1980년 계획의 제목은 <특수행정>이다. 여기에는 미 제2사단과의 월 1회 한미친선회의, 미 제2여단과의 월 1회 회의, 연 2회의 한미친선경기, 연 40회의 우정사업을 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요보호 여성현황>에서 보산·생연지구 1,747명, 광암지구 250명, 합계 1,997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 성병진료소 2개소, 소요산 성병관리소 1개소, 관광·휴양업소 30개소, ‘윤락여성 선도 및 단속’, ‘한미 충돌사고 방지’가 같은 항목 적혀 있다. (『동두천 지방행정사』, 829쪽)
당시 동두천의 기지촌 행정은 사람과 공간을 아주 세밀하게 분류했다. 1980년 기본현황에는 보산·생연과 광암지구의 가구와 인구, 주택구조, 직업별 인구, 생활의존도까지 조사했다. 전체 조사대상은 9,919가구, 4만9,502명으로 기록됐고, 직업은 농업·상업·공무원 및 회사원·부대종업원·‘윤락여성’·노동·기타로 구분했다. 당시 표현으로 ‘윤락여성’은 1,896명으로 별도의 직업항목으로 분류했다. (『동두천 지방행정사』, 829~830쪽)
그리고 더 놀라운 통계가 이어진다. 제목은 <외국인 상대 생계자>다. 해당 가구가 9,297가구로 적혀 있고, 부대종사자 1,034, 당시 표현의 ‘윤락여성’ 1,896, 상업 1,996, 노동 849, 기타 3,522로 기록돼 있다. 이것은 당시 행정기관이 기지촌 경제를 단순히 몇몇 술집이나 성매매업소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미군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가 주민들의 생계와 도시 전체에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행정기관 스스로 숫자로 보여준 것이다. (『동두천 지방행정사』, 830쪽)
○ 외국인 상대 생계자 해당가구는 9,297가구, 당시 포주는 67명
1980년 자료는 여성들의 생활형태까지 다시 조사했다. 당시 표현으로 ‘직업여성’ 2,056명 가운데 ‘미군과 동거’ 430명, ‘음성윤락’ 506명, ‘검진참여’ 900명, 기타 220명으로 구분했다. 거주형태는 단독 1,050명, 포주의존 506명, 자취거주 43명, 미군과 동거 325명, 기타 132명으로 나눴다. 포주도 모두 67명으로 집계해 생연7리 27명, 생연4리 18명, 보산1리 17명, 광암1리 5명으로 위치까지 분류했다. (『동두천 지방행정사』, 831쪽)
이 정도면 행정기관이 기지촌 내부의 구조를 몰랐다고 하기는 어렵다. 몇 명의 여성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몇 명의 포주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지까지 행정자료에 숫자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 「기지촌 재정비 계획」에서 가장 강렬한 부분은 숫자가 아니다. <주민과 외국인>이라는 항목에 적힌 문장들이다. 행정자료는 주민 측에서 해야 할 일로 “외국인 안심할 수 있는 처소 제공”, “주택 현대식 건물건축”을 적고 있다. 여기까지는 기지촌 환경정비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미성년이 아닌 선량한 직업여성으로 외국인 접대> 그리고 다시 <전염병 성병 퇴치에 전주민 솔선 참여>, <최대의 위락시설 제공>, <포주행위 일소>가 이어진다. (『동두천 지방행정사』, 833쪽)
국가와 지방행정이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단순히 단속하고 없애려 했다고 해석할 수 없는 대목이다. 기록을 해석하면, 미성년자를 배제하고, 포주행위도 없애야 한다고 적고 있다. 성병도 퇴치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동시에 <성인 직업여성에 의한 외국인 접대>와 <최대의 위락시설 제공>을 요구한다. 없애려 했던 것은 기지촌 그 자체라기보다 ‘관리되지 않는 기지촌’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성년자는 배제하고, 성병은 통제하고, 포주는 정리하고, 주거환경은 개선하며, 외국인이 안심할 수 있는 숙소와 위락환경을 갖추고, 당시 행정문서가 말하는 ‘직업여성’ 미군위안부 여성이 외국인을 접대하도록 한다. 적어도 1980년 동두천 행정자료가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기지촌의 모습은 그렇게 이율배반적이 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같은 문서는 외국인에게도 일정한 제한을 두려 했다. 금품을 이용한 직업여성 유혹행위, 성병·위생검열을 빙자한 외국인의 출입, 지나친 성도덕 문란행위를 문제점으로 들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외국인 거주지 제한, 구역 내 주거 전면 개보수, 포주행위 일소, 외국인 주거지역의 위락시설 허가 제한, 선도공무원 고정배치 등을 제시했다. (『동두천 지방행정사』, 833쪽)
기지촌을 아무런 규칙도 없는 무법지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거주지역, 주거환경, 위락업소, 여성, 포주, 외국인의 행동까지 하나의 관리대상으로 묶으려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는 한다. 1980년 문서에는 당시 행정의 모순도 그대로 남아 있다. <성병퇴치의 문제점>에는 포주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도망할 것을 우려하고, 여성이 낙검되면 치료기간 동안 영업손해가 생긴다는 이유로 여성을 숨기거나 성매매를 유도한다고 적혀 있다. <단속의 문제점>에서는 여성들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고 포주가 여성을 숨겨 단속을 피하게 하며 ‘선도’를 방해한다고 분석했다. (『동두천 지방행정사』, 834쪽)
국가는 포주가 왜 여성을 숨기는지도 알고 있었다. 여성이 낙검되어 성병관리소에서 치료받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건강, 포주의 수익, 미군 상대 영업, 국가의 성병통제가 하나의 구조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행정은 더욱 큰 규모의 도시개발계획을 내놓는다.
<1981년 기지촌 개발사업 계획>은 1981년도 시설사업 7개, 당시 금액으로 총사업비 <28억5,896만원>으로 시작했다. 중앙로 개설공사 2억9,895만원, 신천변 도로개설 12억1,975만원, 동광로 연장공사 8,200만원, 생연천 직강공사 2억2,070만원, 어수동역 진입로 개설 3억7,056만원, 중앙로 보도블록 교체 3,600만원, 도서관 건립 4억1,800만원이 계획됐다. 일부 사업에는 수익자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주택도 바꾸려고 했다. 별도의 <주택개량사업>에는 사업비 5억400만원을 들여 모두 120동을 개량하는 계획이 들어 있다. 보산지구 50동, 생연지구 70동이었다. (『동두천 지방행정사』, 835쪽)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중앙로와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미군만을 위한 사업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도로와 하천, 도서관, 주택개량은 동두천 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었다. 그러나 행정기록은 이 사업들을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와 따로 떼어 기록하지 않았다. 『동두천 지방행정사』는 이것을 명시적으로 <기지촌 개발사업 계획>이라고 기록하였다.
성병관리소와 여성검진, 포주와 단속, 외국인 상대 업소, 주택개량과 도로개설이 같은 행정사의 한 장에서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정책은 동두천에서 끝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1980년대에도 보건사회부는 ‘특수업태부’를 위험집단으로 명시해 성병검진과 치료를 계속하도록 했고, 내무부는 1984년 <기지촌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그 계획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고법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15쪽)
1986년 말에는 전국 단위의 기지촌 환경개선사업이 계획됐고, 1987년부터 1991년까지 5개년 정비계획도 세워졌다. 법원 판결문이 확인한 사업에는 아파트·연립주택 건립과 주택 개·보수, 상가정비, 도로 개설과 확·포장, 보도블록과 가로등, 상하수도와 변소개량 등이 들어 있었다. 정부 지침에는 기지촌 정비의 필요성으로 <주한 외국인에 대한 대한국관 개선>이 명시되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19쪽)
더 직접적인 문장도 있다. 정부 지침에는 “외국인과 윤락여성 출입지역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일반 주택가와 분리한다는 방침까지 기재돼 있었다. 외국인 위락시설이 일반 주택가에 섞여 주민의 정착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판결, 19쪽)
이 기록들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기지촌의 또 다른 모습이 보인다. 국가는 여성들에게 검진증을 발급하고 성병검사를 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단속했고, 낙검된 여성은 성병관리소로 보내졌다. 행정기관은 여성의 사진을 만들고 등록했으며 포주의 숫자와 위치, 여성들의 빚과 생활상태를 조사했다. 동시에 도로를 만들고 주택을 고쳤으며 상하수도와 주차장, 위락환경을 정비했다. 미군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었고 외국인이 안심할 수 있는 숙소와 ‘좋은 인상’을 받을 환경까지 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여성의 몸을 관리한 정책과 기지촌이라는 도시공간을 관리한 정책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소요산 성병관리소를 한 건물의 역사로만 보면 중요한 절반을 놓치게 된다. 이 건물은 성병치료시설이라는 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군 주둔>, <기지촌 경제>, <여성의 등록과 성병관리>, <한미행정>, <도시정비와 개발>이 서로 맞물렸던 국가정책의 한 지점이고 불행한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 행정문서가 남긴 “미성년이 아닌 선량한 직업여성으로 외국인 접대”라는 한 문장은 그 구조를 압축해서 보여준다. 한쪽에서는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했고, 한쪽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선도’한다고 했다. 포주를 없애겠다고 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성인 ‘직업여성’을 통해 외국인을 접대하고 최대의 위락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행정행위로 실행했다는 점이다.
금지와 조장, 보호와 통제, 도시개발과 여성관리라는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십 년 뒤 법원은 바로 이 모순을 법률의 언어로 판단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기지촌을 운영·관리하면서 성매매를 단순히 묵인한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능동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조장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은 이를 공식 적으로 진실과 사실로 확정됐다.
동두천의 기지촌과 성병관리소는 어느 날 우연히 생겼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국가는 그곳을 계획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이다. 여성을 등록했고, 몸을 검사했고, 포주를 조사했고, 미군과 회의했고, 도로를 놓았으며, 주택과 위락환경까지 계획했다. 그 흔적 가운데 하나가 지금 소요산에 남아 있는 옛 성병관리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