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능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이하 ‘매립장’) 문제가 처음 불거진 이래, 청정 연천을 사랑하는 주민들은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리와 경찰·검찰 조사실에서 보냈다. 연천의 삶터와 환경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추위와 더위를 견뎌왔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하고 허탈하다.
내가 몸담았던 제8대 연천군의회는 공식적으로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주민들과 뜻을 함께했다. 그러나 제8대 의원 중 2명이 재선된 제9대 의회에서는 매립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들어보기 어려웠다. 과거 “목숨을 걸고 폐기물 매립장을 막겠다”고 공언했던 후보도 군수가 됐지만 사업을 막지 못했고, 현재 매립장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매립장 반대운동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나는 제8대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매립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찬성 측 주민들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았고, 업체 대표로부터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문자를 받기도 했다. 함께 반대 목소리를 냈던 주민들 역시 업체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유죄로 확정된 사례는 없었다.
주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내걸었던 반대 현수막에 대해 연천군은 6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다행히 군민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후원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매립장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줬다.
급기야 매립업체 측은 2025년 1월 반대연대회의 임원 5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고발했다. 반대연대회의가 취합해 제출한 반대 서명부에 위조된 서명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었다.
경찰은 사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위조사문서행사와 업무방해 혐의는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수천 장의 서명지를 검토해 작성 여부가 의심된 서명지 서너 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임원들이 해당 서명을 위조했거나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제출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연천경찰서에서 임원 5명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검찰에서 최귀택 상임대표와 나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다시 한 번 이어졌다. 임원들은 수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며 1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혹독한 마음고생을 겪어야 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위조사문서행사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임원 5명에게 제기됐던 5가지 혐의는 경찰 불송치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모두 종결됐다. 임원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고, 반대연대회의가 서명부를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 역시 범죄 혐의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임원들이 겪었던 불안과 상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발당한 주민들이 오랜 시간 수사기관을 오가며 감당한 고통에 대해서도 이제는 지역사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 연천군의회가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반대했던 사업이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매립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입장이 달라지고 의회의 반대 목소리가 약해지는 동안, 현장에서 싸우고 수사기관을 오가며 고통을 감당한 것은 주민들이었다.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존중됐는지, 주민들이 제기한 우려가 행정과 정치권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연천군과 군의회는 매립장 공사가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철저히 살펴야 한다.
긴 고통의 시간 동안 무료 변론을 맡아 든든한 법적 버팀목이 되어주신 하승수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수년간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로 힘을 보태준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김성길 사무국장님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1년 8개월 동안 마음고생을 함께 견뎌낸 반대연대회의 임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 갈등의 현장에서 행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연천군청 관계 직원들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다.
비록 지금도 현장에서는 공사 소리가 들려오지만, 지난 8년간 연천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기울인 노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혐의없음 처분도 반대연대회의에 제기됐던 위법 의혹이 수사 결과 입증되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수사 결과를 반대편을 공격하거나 갈등을 키우는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다만 주민들이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매립장을 반대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는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앞으로도 고능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주민의 안전과 연천의 환경을 위협하지 않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감시의 끈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