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 연천

연천 고능리 폐기물 매립장 반대 주민 5명, 사문서위조 등 고발 사건 ‘전원 무혐의’ 종결

매립장은 지난달 30일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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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고능리 폐기물 매립장 반대 주민 5명, 사문서위조 등 고발 사건 ‘전원 무혐의’ 종결
23년 12월 8일 고능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 반대하는 연천군 주민들이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주민의견서에 가짜가 있다고 고발을 당했다. [사진=서희정]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달 25일 연천 고능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연대회의 임원 5명에 대해 매립장 개발업체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등 5개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제출된 서명지 일부의 형식적 미비점만으로 이들의 고의적인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역 주민들이 청정 연천을 지키기 위해 벌여온 반대 운동 과정에서의 사법적 의혹은 1년 8개월 만에 모두 해소됐다.
고능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은 지난 2018년 골프장 부지 약 4만 9,877㎡를 매립장으로 변경하는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인 한탄강의 환경 파괴를 우려해 자발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섰다. 매립장 개발업체 주식회사 에코드림 대표이사 오종택 씨는 주민들이 제출한 반대 서명부에 위조가 있다며 지난해 1월 임원 5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종택 대표이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서명지를 위조하거나 서명을 도용해 의견서 수를 부풀렸다"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연천경찰서는 1차 수사를 통해 사문서위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천 장의 서명지 원본을 전수 검토해 대리 작성이 의심되는 서너 장을 임원들에게 제시했다. 임원들이 이를 직접 위조했거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제출했다는 공모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경찰은 위조사문서행사와 업무방해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대리 서명의 구체적 작성 경위와 가담 여부를 규명하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연천경찰서는 임원 5명과 최귀택 상임대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다시 진행했다. 임원들은 1년 8개월 동안 경찰과 검찰의 조사실을 오가며 힘든 사법적 압박을 견뎠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위조사문서행사와 업무방해 혐의마저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며 고발 사건을 종결했다.
반대연대회의 임원인 서희정 집행위원은 무죄 취지의 결정 소식을 접한 뒤 마음속 깊은 상처를 드러냈다. 서희정 집행위원은 "주민들은 청정 연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리와 수사기관에서 보냈다"라고 말했다. 서 집행위원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임원들이 겪었던 불안과 상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발당한 주민들이 감당한 고통에 대해 이제는 지역사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호소했다. 서 집행위원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반대편을 공격하거나 갈등을 키우는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주민들이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매립장을 반대했는지,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는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일대 옛 노스폴 골프장 부지에서 ㈜에코드림이 추진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공사는 주민들과의 갈등 속에서 지난 올해 2월 4일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연천군은 주민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인가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실질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주민 대표들은 수년간 이어진 사법적 압박과 정치권의 약속 미이행에 큰 허탈감을 토로했다. 이들은 청정 연천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공사 현장에 대한 감시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능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최종 4만 9,778㎡ 규모로 확정됐다. 사업시행자인 ㈜에코드림은 지난해 12월 16일 연천군으로부터 최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인가 고시가 내려지면서 도로 개설 등 부지 조성 공사가 즉시 착수됐다. 현장에서는 매립장 조성을 위한 기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주민들이 제기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연천군의 행정에 특별한 위법 사항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기도는 120일에 걸친 긴 감사 끝에 2024년 12월 주민감사 청구를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연천군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지 않으며 상위 계획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연천군은 경미한 소홀 사항에 대해 단순 훈계 처리를 받았다.
전곡읍 주민들이 가진 한탄강 유역의 생태계 파괴 우려는 여전하다. 최영효 연천군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 인근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짓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다"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최영효 공동대표는 "이익은 민간 기업이 독식하고 사후 피해와 환경 오염은 결국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부당한 현실을 바꿀 국정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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