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 동두천

사진을 남기고, 등록하고, 반복해서 검사한 <1977년 동두천>

기록으로 읽는 동두천 성병관리소와 기지촌 ④ 등록 여성 2,623명, 한 해 성병검진 14만6,0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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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남기고, 등록하고, 반복해서 검사한 <1977년 동두천>
<동두천시 지방행정사> 중 성병관리소 부분 발췌 [사진=동심연심]
1977년 동두천의 기지촌 여성들을 국가와 지방행정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당시 행정자료를 펼쳐보면 여성들은 단순히 ‘성병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 몇 명이 있는지 기록하고, 어디에 있는지 나누고, 어떤 업종에 속하는지 분류하고, 얼마나 자주 검진받아야 하는지 정하고, 사진을 만들어 관련 기관에 비치했다.
한 사람의 건강을 치료하는 의료체계라기보다 한 집단 전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추적하는 귄위주의 행정관리 체계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동두천 지방행정사』의 「성병관리소 현황」에는 당시 표현으로 <특수업태별 현황>이라는 표가 있다. 여기에 기록된 등록인원은 <2,623명>이다. 지역별로는 보산리 2,200명, 광암리 423명으로 적혀 있다. 당시 동두천의 기지촌 여성들이 얼마나 큰 규모로 행정의 관리대상이 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같은 표에는 검진인원 <1,939명>, 낙검인원 <277명>이라는 숫자도 적혀 있다. 다만 이 표의 ‘72%’와 ‘20%’가 어떤 정확한 산식으로 계산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비율이 뜻하는 것은 당시 <등록인원 2,623명>, <검진인원 1,939명>, <낙검인원 277명>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래에 적힌 <검진주기>다. 당시 행정자료는 임질검사의 경우 ‘특수업 접객부’는 <주 2회>, ‘일반 접객부’는 <2주 1회>, 댄서와 웨이트리스는 <주 1회> 검사를 받도록 했다. 매독은 <3개월마다 1회 혈청검사>를 하도록 정해 놓았다. (출처: 『동두천 지방행정사』, 812쪽) 
한두 번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었다. 특정 직업군으로 분류된 여성에게 매주 또는 격주로 반복검진을 받게 하는 구조였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기지촌 여성들이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보건소에 등록하고 월 2회에서 8회까지 검진을 받아야 했으며, 감염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건강증’에 도장을 받고 계속 일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건강증을 압수당했다. 경찰은 건강증 없이 영업하거나 성병검진을 피하는 여성들을 토벌하고 단속했다. 이후 보건증은 일원화된 카드 형태의 <검진증>으로 바뀌었고, 검진증을 받은 여성들도 계속 정기검진을 받아야 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12쪽)
그리고 실제 검진 숫자는 놀라울 정도다. 『동두천 지방행정사』의 「연도별 성병 검진 현황」에는 1977년 검진실적이 <146,055>로 기록돼 있다. 그 가운데 임질 5,542건, 매독 310건이 함께 적혀 있고 진료인원은 4,942로 기록돼 있다. 1978년 검진실적은 112,621, 1979년은 120,040, 1980년은 57,270이다. 
여기서 <146,055>를 14만6,055명의 서로 다른 여성을 검사했다는 뜻이 아니다. 당시 등록인원을 2,623명으로 기록하면서 동시에 주 2회, 주 1회, 2주 1회 등의 검진주기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숫자는 같은 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실시된 검진을 누적한 연간 검진실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등록인원 2,623명을 단순 기준으로 삼아 146,055회를 나누면 평균적으로 약 55.7회가 된다. 등록시점, 직업구분, 검사주기 등이 달랐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 검진을 받은 여성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단순 환산만으로도 당시의 성병검사가 일회성 검진이 아니라 여성의 일상에 거의 상시적으로 개입하던 반복적 관리체계였다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자료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성병검사보다 더 직접적인 관리방식이 등장한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전 윤락여성의 명함판 사진을 민들레 회관 및 관광협회와 진료소에 1매씩 비치.” (출처: 『동두천 지방행정사』, 812쪽)
이러한 내용이 뜻하는 의미가 상당히 무겁게 읽혀진다. 당시 표현으로 ‘전 윤락여성’, 즉 관리대상 여성들의 <명함판 사진>을 만들어 한 기관에만 보관한 것이 아니다. 문서상 <민들레 회관>, <관광협회>, <진료소>에 각각 사진을 비치하도록 했다. 여성의 얼굴 자체가 여러 기관 사이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정보가 된 것이다. 이 사진이 어떤 양식으로 만들어졌고 이름이나 등록번호 등이 함께 적혀 있었는지는 좀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신상카드’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방식으로 여성들을 관리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적어도 행정기관이 여성들의 명함판 사진을 만들어 여러 관련 기관에 비치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이다. 

○ 같은 <추진 상황>에는 또 다른 문장이 이어진다.
“칸택 슬립제 운영강화.”, “전 윤락여성 홀등록제 실시.”, “한미합동 단속제도 운영강화 등으로 성병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음.” (출처: 『동두천 지방행정사』, 812~813쪽)
‘홀등록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등록방식을 뜻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칸택 슬립제>와 <한미합동 단속>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기지촌에서 ‘컨택’을 통한 성병감염자 조사와 관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했고, ‘토벌’ 또는 ‘컨택’을 통해 의사의 진단도 없이 여성들을 낙검자수용소 등에 강제로 격리수용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방식이 외국군 상대 성매매와 관계가 희박한 일반적인 성매매집결지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언까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8. 2. 8. 판결, 48쪽 및 종합판단 부분)
즉 동두천 행정자료에 적힌 ‘칸택 슬립제 운영강화’라는 짧은 한 문장은 법원 판결문에 등장하는 <컨택>이라는 제도가 실제 지역행정의 성병관리 대책 속에 들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관리체계에는 한국 행정기관만 등장하지 않는다.
1977년 「기지촌 대책」은 첫번제 항목의 제목부터 <한미행정>이었다. 그 안에는 제2사단 본부와의 월 1회 회의, 미2여단과의 월 1회 회의, 한미친선경기 연 2회, 수시협의회 12회 등이 기록돼 있다. 이어 <성병대책>에는 성병진료소 2개소와 성병관리소 1개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동두천 지방행정사』, 813쪽)
같은 페이지의 ‘기타사항’에는 더 직접적인 숫자가 있다. <한미합동단속 200회>, <단속인원 1,400명>, 그리고 교육, 수시 지도계몽, 미성년자의 직업보도학원 입소조치, 주민계몽 등이 하나의 기지촌 대책 안에 함께 적혀 있다. (출처: 『동두천 지방행정사』, 813쪽)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다. 1977년의 기지촌 정책은 단순히 보건소가 여성에게 성병검사를 해주는 의료사업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한미행정>, <성병대책>, <합동단속>, <교육>, <미성년자 조치>, <주민계몽>이 한 정책 안에서 동시에 작동했다.
의료, 경찰행정, 미군과의 협의, 여성등록과 선도가 하나의 기지촌 관리체계 안에 묶여 있었다. 다만 당시 행정자료에는 서로 다른 숫자도 함께 등장한다. 813쪽의 1977년 기지촌 대책표에는 당시 표현으로 ‘윤락여성’ <2,759명>, 성병진료소 치료인원 <138,855>, 성병관리소 치료인원 <4,440>이 적혀 있다. 반면 특수업태별 현황에는 등록인원 <2,623명>, 연도별 성병검진에는 <146,055회>가 기록돼 있다.
이 숫자들을 억지로 하나로 맞추지 않아도 작성 시점이나 조사범위, ‘치료인원’과 ‘검진인원’, 등록대상의 범주가 서로 달랐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1977년 동두천 행정자료에는 기지촌 여성을 약 2,600~2,700명 규모로 파악한 여러 통계가 존재하고, 동시에 성병검진과 진료가 연간 10만 건을 훨씬 넘는 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1977년 ‘선도사업’ 기록에는 <단속 76회, 639명>이라고 적혀 있고, 조치내용으로 관리소 입소 97명, 학원입소 167명, 훈계조치 375명, 귀향조치 351명이 기록돼 있다. (출처: 『동두천 지방행정사』, 815쪽)
결국 기록을 지금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여성의 숫자가 크다는 것만이 아니다. 국가와 지방행정이 여성 개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을 만들고, 등록하고, 정해진 주기에 따라 계속 검사하고, 미군과 함께 단속하며, 결과에 따라 수용과 선도조치를 시행하는 행정망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은 이 제도의 성격을 정부가 기지촌에서 여성들에게 성병검진을 받도록 하고, 경찰이 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단속했으며, ‘토벌’과 ‘컨택’을 통한 성병관리까지 시행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병관리 가운데 의료전문가의 진단 없이 이루어진 강제격리수용은 인권존중 의무에 위반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 1977년 동두천 행정자료에 따르면 소요산의 성병관리소 건물이 다르게 보인다.
성병관리소는 외딴 산자락의 병원이 아니었다. 보산리와 광암리에 등록된 수천 명의 여성, 매년 10만 회가 넘는 반복검진, 사진과 등록제, 컨택, 한미합동단속이라는 거대한 관리망의 마지막 단계에 <성병관리소>가 놓여 있었다. 건물 안의 140개 자리는 건물만의 역사가 아니다. 그 자리까지 한 여성을 데려온 거대한 행정체계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이다. 건물 밖에 경비실을 두고, 감시체계와 함께 행정체계가 움직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979년이 되면 국가가 이 여성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조사했는지가 더욱 분명해진다. 행정자료에는 여성들의 <나이>, <출신지역>, <학력>, <결혼 여부>, <가족관계>, 그리고 당시 표현으로 ‘윤락동기’까지 조사한 통계가 등장한다. 17세와 18세 여성도 기록돼 있다. 더 나아가 1980년 자료에는 <포주>, <소개료>, <약 50만원의 빚>, <위협과 감시>, 그리고 “직업전환이 극히 어렵다”는 취지의 행정기록까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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