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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느슨한 한도와 독소 조항이 유동성 완충 장치 무너뜨려

‘쌈짓돈’ 된 비상금...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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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느슨한 한도와 독소 조항이 유동성 완충 장치 무너뜨려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되기 이전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표지 [사진=동심연심 자료사진]


동두천시가 직면한 기금 고갈 위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구조적 결함이 밝혀졌다. 동두천시는 타 지자체보다 조례 조항이 현저히 느슨했다. 비상 상황이 아닌 일반 투자 사업에 기금을 무분별하게 전출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한 구조에서 자체 재원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선심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정작 긴급 상황에서 전출할 수 없을 정도로 기금이 고갈된 상황이다.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최대 7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원시, 성남시, 서울 노원구, 서울 도봉구, 서울 강북구 등은 기금 인출 한도를 50%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용인시는 기금 조성액이 100억 원 이하일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동두천시의 70% 사용 한도는 유동성 위기를 예방할 완충 기준을 과도하게 무너뜨린 결함이다.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역시 심각한 제도적 맹점을 안고 있다. 동두천시 조례 제3조는 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를 명시하고 있다. 기금은 원래 세입 결손 보전이나 재난 복구 등 불가피하고 긴급한 영역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대규모 사업이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용어는 지자체장의 임의적 권한 남용을 부추기는 독소 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동두천시장은 정상적인 예산 심의 절차와 지방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우회할 수 있게 된다. 기금이 시장의 공약 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지난 민선 8기 박형덕 시장 취임 이후 기금은 비상 상황 보전과 무관한 일반 투자 사업에 집중적으로 전출됐다. 2024년 동두천시 기금 전출 내역을 보면 소요산 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 철도건설기금 전출금, 폴리텍대학 동두천 교육원 토지 매입,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신축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들은 일반 자본적 지출로 연차별 일반 예산 편성이 타당하며 긴급한 재난 대처나 세수 보전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무분별한 기금 사용은 미래의 재정 유연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기금 고갈은 외부 재정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시의 완충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 국가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급감할 경우 동두천시는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유동성 재원이 전무하다. 시는 결국 부족 자금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을 영구적으로 훼손한다.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주기완 교수는 "바람직한 현금성 정책이나 가용 재원 운용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과 집행 역량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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