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 동두천

검진증이 없으면 단속되고, 미군이 지목하면 수용될 수 있었다

기록으로 읽는 동두천 성병관리소와 기지촌 ② 과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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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증이 없으면 단속되고, 미군이 지목하면 수용될 수 있었다
동두천시 지방행정사. 당시 행정자료를 보면 상봉암동 성병관리소에는 입원실이 7실 있었고, 한 방의 수용기준은 20명으로 적혀 있다. [사진=동심연심 자료사진]
※ 이 글에서 사용하는 ‘위안부’, ‘윤락여성’, ‘특수직업여성’, ‘토벌’ 등의 표현은 필자가 오늘날 새로 붙인 말이 아니다. 당시 정부 문서와 법원 판결문에 등장하는 표현을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그대로 사용한다.

기지촌에서 일하던 성매매 여성 등 위락시설 등에서 일하는 여성에게는 작은 카드가 있었다.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카드였다. 검사를 받고 문제가 없으면 도장을 받았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증명서가 없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검사에서 성병이 확인되면 여성은 <낙검자수용소>(성병관리소 의 다른이름)로 보내졌다. 그런데 반드시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야만 수용된 것도 아니었다.
성병에 감염된 미군이 “저 여자와 관계했다”고 지목하면 그 여성은 실제로 성병에 감염됐는지 의사의 진단을 받기도 전에 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었다. 법원 등의 판결문에 남아 있는 1960~70년대 기지촌 성병관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정부는 성병검사를 받은 여성에게 처음에는 <보건증> 또는 <건강증>을 발급했다.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고, 감염되지 않았다고 판정되면 증명서에 도장을 받아 기지촌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다. 반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증명서를 압수당하거나 수용치료 대상이 됐다. 경찰은 증명서 없이 영업하거나 성병검진을 피하는 여성들을 단속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11~12쪽)

1962년부터는 여성들을 ‘지역재건부녀회’ 등에 등록시키고 기존 증명서를 보다 통일된 형태의 <검진증>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만들어졌다. 이후 기지촌 여성 자치조직인 ‘자매회’ 등이 등록과 검진관리 업무에 관여했다. 검진증을 가진 여성도 계속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수용소로 보내져 치료를 받아야 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11~12쪽) 동두천에는 ‘민들레회’(동두천 지구 윤락여성 단체 민들레회)라는 명칭의 자치조직이 있었다. 

※ [보충설명] 정부는 1962년 10월 23일 여성들을 <지역재건부녀회>에 가입·등록하도록 했고, 검진증 갱신도 그 등록과 연결했다. 1964년 8월 정부 주도의 재건국민운동이 해체되자 위안부 등록은 자치회인 ‘자매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일원화됐다. 검진증을 가진 여성들은 계속 검진을 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수용소에 보내졌다. 합동단속 때에는 보건소 직원과 <자매회>가 참여하곤 하였다.

○ 치료가 아닌 토벌과 컨택으로 시작된 국가 폭력
이 과정에서 국가와 미군이 사용한 말 가운데 지금 들으면 섬뜩하게 느껴지는 표현이 있다. 바로 <토벌>이다. 정부와 미군은 등록이나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였다. 한국 측에서는 보건소 직원과 자매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고, 미군 측에서는 민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참여했다. 

보건소와 경찰이 중심이 되어 여성들을 찾아다니며 단속하는 행위는 당시 기지촌에서 ‘토벌’이라고 불렸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판결, 11~12쪽) ‘토벌’이라는 말은 원래 적이나 무장세력을 소탕한다는 군사적 의미가 강한 단어다. 그런데 성병검사를 피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여성을 찾아내는 행정행위에도 이런 표현이 사용됐다. 당시 여성들이 단순한 의료서비스의 이용자가 아니라 찾아내고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됐음을 보여주는 언어다.

또 하나의 제도가 <컨택>이었다. 영어 Contact, 즉 접촉자 추적에서 나온 말이다. 성병에 걸린 미군에게 “누구와 성관계를 했느냐”고 물었고, 그 미군이 특정 여성을 지목하면 해당 여성이 추적 대상이 됐다.

감염병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것 자체는 방역의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기지촌에서 실제 작동한 방식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미군이 특정 여성을 상대방이라고 지목하면 그 여성이 실제 성병에 감염됐는지를 의료전문가가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낙검자수용소에 보내졌다. 정상적인 검진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8. 2. 8. 판결, 48~50쪽)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이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도 등장한다. 한 여성은 미군의 지목으로 컨택 대상이 되어 수용소에 들어갔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을 지목한 미군이 찾아와 사과했다. 성병 의무대에서 상대 여성을 말해야 했는데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아 “아무나 지목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미 그 여성은 수용된 뒤였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8. 2. 8. 판결, 49쪽)

이 한 사례는 당시 제도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가가 한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가두려면 최소한 본인 확인, 감염 여부 검사, 의료전문가의 진단 같은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미군의 지목>이 사실상 강제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았다. ‘토벌’이나 ‘컨택’으로 여성을 찾아냈더라도 의사의 진단 없이 곧바로 수용시설에 (강제)격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군이 성병 감염 상대방이라고 여성을 지목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감염 여부 확인이나 충분한 소명기회 없이 수용한 것은 여성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8. 2. 8. 판결, 48~50쪽)

○ 역사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구별해야 하는 날짜가 있다. <1977년 8월 19일>이다. 
법원은 모든 시기의 성병 격리수용을 똑같이 판단하지 않았다. 1977년 8월 19일 이전에는 성병을 이유로 여성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할 적절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강제격리수용은 의료진의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977년 8월 19일 이후에는 일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렇다고 그 이후의 모든 수용이 합법이 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 성병 감염자라는 의료전문가의 진단 없이 ‘토벌’이나 ‘컨택’만으로 곧바로 격리수용한 경우는 여전히 위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8. 2. 8. 판결, 격리수용 관련 판단 부분)

따라서 법원은 강제수용 중 법적 근거가 없던 시기의 강제수용, 그리고 법적 근거가 생긴 뒤에도 의사의 진단 없이 이루어진 격리수용이 실제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부의 토벌과 컨택에 대해서만 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낙검자수용소에 들어간 뒤 여성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여성들은 완치판정을 받을 때까지 수용소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일부 여성은 탈출을 시도하다 부상을 입기도 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8. 2. 8. 판결, 41~42쪽) 

수용소에서는 매독과 임질 등에 <페니실린>이 사용됐다. 페니실린 자체는 당시 정상적인 성병치료제였다. 문제는 약 자체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양으로 투약되었느냐였다. 페니실린은 일부 환자에게 심각한 과민반응인 쇼크를 일으킬 수 있었다. 판결문에는 페니실린 투여 뒤 부작용에 시달리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사고 때문에 의료진이 투약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1978년경 보건사회부가 관련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 의료진에게 지나친 형사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수사를 신중하게 해 달라는 취지였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8. 2. 8. 판결, 41~42쪽)

법원은 재판 당시 의료현장을 아는 의사의 증언을 채택한 바 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의사는 벤자틴 페니실린은 가격이 싸고 효과가 강했지만 쇼크 위험이 있어 의사들이 사용을 꺼리기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런 약물이 기지촌 성병관리 과정에서 사용됐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8. 2. 8. 판결, 41~42쪽)

솔직히 페니실린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시에도 페니실린은 정상적인 치료제였다. 다만 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성병 감염 여부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진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을 강제로 수용하고,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한 뒤 (과다)투여 등 무리한 치료를 시행한 과정이었다. 이 문제는 결국 대법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고법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서 국가의 성매매 여성 보호의 문제와 국가 폭력의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인 방점을 찍은 것이다. 

대법원은 1977년 8월 19일 이전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의료전문가의 진단이 없어 전염병환자라고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가 위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법령뿐 아니라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출처: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4~6쪽)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여성들 가운데 일부가 스스로 기지촌에 들어와 성매매에 종사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성이 자발적으로 기지촌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이후 행한 위법행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이 확정한 고등법원 판단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국가의 담당 공무원들이 기지촌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단순히 방치한 수준을 넘어 적극적·능동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조장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4~5쪽)

○ 동두천시 행정문서에도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런 역사는 과거 판결문 속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2024년 5월 9일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이 작성하고 박형덕 시장이 결재한 「옛 성병관리소 언론보도에 따른 현장방문 계획」의 별첨자료에도 성병관리소의 역사와 운영방식이 정리돼 있다.

동두천시는 이 문서에서 성병관리소를 주한미군을 상대하던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의 성병검사와 치료를 담당했던 보건기구로 설명하면서, 당시 운영에 대해 ‘강압적인 입소와 비윤리적인 운영, 과민성 쇼크 사망 등에 인권 문제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있다. 또한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신매매, 직업소개, 사기 등을 통해 기지촌으로 유입됐다고 기록했다. (출처: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 「옛 성병관리소 언론보도에 따른 현장방문 계획」 공문서, 2024. 5. 9., 3~4쪽) 강압적인 입소, 비윤리적 운영이라는 용어나 언어는 동두천시가 작성하고 시장이 결재한 공식 행정문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 

○ 당시 체계와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자
<등록>과 <검진증>이 있었고, 검진을 기피하면 <단속>이 따랐다. 단속에는 <토벌>이라는 말이 사용됐다. 성병에 걸린 미군이 특정 여성을 지목하는 <컨택>도 있었다. 감염판정 또는 지목을 받은 여성들은 <낙검자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완치판정을 받을 때까지 격리되어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동두천에는 이 체계를 실제로 운영했던 건물이 남아 있다.

동두천문화원의 『동두천 지방행정사』에 실린 당시 행정자료를 보면 상봉암동 성병관리소에는 입원실이 7실 있었고, 한 방의 수용기준은 20명으로 적혀 있다. 공식 수용능력은 <140명>이었다. (촐처: 동두천문화원 『동두천 지방행정사』, 2002년, 808~809쪽)

낡은 2층 건물 하나를 바라볼 때 이 숫자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건물 안에 <140명 수용>이라는 행정계획이 있었고, 그 건물에 들어가기까지 <검진증>, <토벌>, <컨택>, <낙검>, <강제수용>이라는 국가의 제도가 작동했다.

그래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단순히 옛날 성병을 치료하던 병원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그 건물은 한 시대가 여성의 몸을 어떻게 등록하고, 검사하고, 지목하고, 격리하고, 치료했는지를 보여주는 물리적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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