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에서 ‘위안부’, ‘윤락여성’, ‘매음행위’, ‘특수직업여성’ 같은 표현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정부 문서와 법원 판결문에 등장하는 국가의 언어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따옴표 또는 < > 부호안에 넣어 사용한다.
○ 국가는 왜 여성들을 모으고, 등록하고, 검사하기 시작했나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지금도 남아 있는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1973년에 지어졌다. 그리고 1996년 폐쇄됐지만, 그 역사의 시작은 1973년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이 건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단순히 기지촌 여성들의 수용격리 치료의 기록만으로 남지 않는다.
전쟁과 분단의 과정, 한국 근현대사가 갖고 있는 아픔과 기지촌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 그리고 문제 해결의 당위와 상징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왜 그런지 앞으로 전개되는 8차례 글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제를 넓히지 않고 성병관리소 중심의 역사를 공식 문서만으로 사실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글을 읽다 보면 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나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들이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잘못된 내용을 새로 교정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성병관리소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기지 주변의 여성들을 별도의 집단으로 묶어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1957년 정부 문서에 남아 있다. 2018년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는 중요한 사실이 나타난다. 당시 정부가 작성한 「UN군 사령부 이동에 수반하는 성병관리문제」라는 문서가 인용되어 있다. 1957년 7월경 보건사회부, 내무부, 법무부 관계자들이 모여 다음과 논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수 직업여성(속칭 위안부)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 ►정부 관계자들은 여성들을 <일정 지역으로 집결>시키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결국 위안부라는 용어와 위안부 여성을 일정지역에 집결한 것은 시민단체가 붙인 표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그 당시부터 실제 사용한 용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출처: 1957년 정부문서 「UN군 사령부 이동에 수반하는 성병관리문제」, 서울고등법원 2018.2.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19쪽 및 7~8쪽)
○ 정부 문서에는 아예 “미군 위안시설”이라고 적혀 있다
여성들을 일정 지역에 모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서울의 접객업소 10곳, 인천의 댄스홀 12곳, 부산의 댄스홀 2곳 등을 지정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명칭은 놀랍도록 직접적이다. <미군 위안시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군은 공동으로 <성병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이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단순히 개인과 병원 사이의 의료 문제가 아니었다. 미군 주둔, 미군 상대 업소, 여성의 집결, 성병검진이 하나의 정책망 안에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8.2.8. 판결, 7~8쪽)
○ 국가 법령에는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1주 2회’라고 적혔다
1957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보면 대상별 검진 횟수까지 정해져 있었다. <접객부는 2주에 한 번>, <댄서나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은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당시 법령의 표현으로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는 <1주 2회 >성병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한 달이면 대략 여덟 차례다. 여성의 몸이 국가의 정기적인 행정관리 대상이 된 것이다. (출처: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 서울고등법원 2018.2.8. 판결 7~8쪽)
○ 국가는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여기서 역사의 모순이 드러난다.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은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대한민국은 1962년에는 인신매매와 타인의 성매매 착취를 금지하는 국제협약까지 발효시켰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훗날 당시 국가의 실제 행동을 이렇게 정리했다.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불법화했음에도 정부는 기지촌을 비롯한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하고 특수지역으로 분류·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즉 법의 얼굴은 ‘금지’였지만, 기지촌에서 작동한 행정의 얼굴은 ‘관리’였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8.2.8. 판결, 특정지역 지정 및 국가 보호의무 판단 부분)
○ 당시 행정문서는 목적도 숨기지 않았다
더 직접적인 기록이 있다. 같은 사건의 1심 판결문에는 당시 정부 행정자료가 인용되어 있다. 그 문서는 유엔군 주둔지역에 있는 여성의 수를 약 1만 명으로 추산하면서 집단수용시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현지 주둔 유엔군에 대한 위안 또는 사기> 그리고 집단수용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또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 <외화획득과 국가예산 절약면에 기여>라고 적혀있다. 성병을 치료해 여성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즉, 미군의 ‘위안’, 미군의 ‘사기’, 그리고 ‘외화획득’이라는 목적이 정부 문서에 함께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가 당시 정책의 숨은 의도를 추정해서 붙이는 말이 아니라 당시 정부가 행정기관 공식 문서에 스스로 기록한 말이다. (출처: 당시 정부 행정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13쪽 인용)
○ 여성들에게는 “당신들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고 교육했다
국가는 여성들을 검사만 한 것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부와 미군은 기지촌 여성들을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아 교육했다. 미군 의무부대 장교, 보건소 직원, 경찰서장, 군수, 자매회장, 관광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여성들은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야 했다. 이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여성들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고 불렀다. 성병검사를 반드시 받을 것을 교육했고, 심지어 미군을 상대할 때의 자세와 몸가짐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쳤다.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은 취업보장, 노후보장, 전용아파트 건립 같은 혜택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이 그러한 혜택을 실제로 받았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적었다. (출처:서울고등법원 2018.2.8. 판결, 22~23쪽)
이 대목에서 ‘성병관리’라는 말의 의미가 달라진다. 그것은 단순한 공중보건사업이 아니었다. 여성을 등록하고, 반복해서 검사하고, 미군 상대 성매매를 전제로 교육하면서 외화획득과 안보의 역할까지 부여한 제도였다.
○ 1971년, 기지촌 관리는 중앙정부의 대형 사업이 된다
1971년 12월 22일 <기지촌정화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닷새 뒤인 12월 27일 열린 첫 ‘정화회의’에는 대통령 행정비서와 외무부·내무부·법무부·보건사회부·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그리고 1972년 2월 정부는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972년 7월에는 당시 돈으로 11억5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프로그램까지 승인됐다. 사업은 성매매 여성의 경찰·보건소 등록과 성병검사·치료뿐 아니라 도로 확장, 업소 위생시설 개선, 기지촌 환경정비 등을 함께 다뤘다. 즉 여성의 신체관리와 도시개발이 같은 ‘기지촌 정화’라는 이름 아래 움직였다. (출처:서울고등법원 2018.2.8. 판결, 23쪽)
○ 동두천의 옛 행정기록도 이를 확인한다.
『동두천 지방행정사』는 1971년 12월 22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내무부가 외무부·보건사회부 등과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국 56개 기지촌에 환경정화·범죄예방·주민선도사업을 실시했다고 기록한다. (출처: 동두천문화원 『동두천 지방행정사』, 2002년, 787쪽)
동두천에는 1971년에 이미 ‘기지촌주민대책계획’이 있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이 보관하는 자료중 하나가 있다. 옛 동두천시에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은퇴한 김택기 전 시의회 의장이 소중하게 보관하다가 제공한 자료이다. 1971년 양주군 동두천읍은 「기지촌주민대책계획」을 작성하였는데, 동두천은 아직 시로 승격되기 전 이었다. 이 문서는 미군부대 한국인 종업원 현황, 당시 표현으로 ‘윤락여성’ 현황을 따로 조사하고, 공동직장 조성, 여성 직업훈련소, 간이공업단지, 구호사업 등 기지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정책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었다.
성병관리소가 1973년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자료다. 동두천 행정은 이미 그 전에 기지촌 인구와 여성들을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분류하고 숫자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출처: 양주군 동두천읍 「기지촌주민대책계획」, 1971년,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아카이브)
○ 미국 쪽 기록을 들여다봐도 이야기는 겹친다
이것이 한국 법원 판결문과 한국 행정자료에만 남아 있는 이야기도 아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캐서린 H. S. 문(Katharine H. S. Moon)은 『Sex Among Allies』를 집필하면서 1971~1976년 SOFA 한미합동위원회 회의록, 민군관계 특별소위원회 회의록, 주한미군·미8군 내부 보고서와 메모, 미 국방부에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문서 등을 조사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에서도 1971년을 전후해 기지촌의 성병 문제와 여성에 대한 통제가 한미 군사관계의 중요한 현안으로 급부상했으며, 한국 정부가 기지촌 정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과정이 확인된다. 즉 한국의 피해여성 증언 하나에만 의존해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다.
한국 정부 문서, 지방행정 기록, 법원에 제출된 증거, 미군 측 회의록과 내부자료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구조를 가리키고 있다.
○ 그리고 1973년, 소요산에 그 건물이 세워졌다
이제 비로소 현재의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에 관한 사실을 말할 차례다. 동두천문화원이 당시 행정자료를 정리해 펴낸 『동두천 지방행정사』의 「성병관리소 현황」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1965년 5월 28일 「양주군 성병관리소 설치조례」에 따라 동두천읍 생연리에서 양주군 성병진료소가 개소했다.” 그리고 “1973. 1. 15. 동두천읍 상봉암리 130번지에 청사 신축과 동시 이전” 했다고 적혀 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현재 남아 있는 소요산 건물은 1973년에 신축된 것이지만, 동두천 성병관리 행정체계의 뿌리는 적어도 196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출처: 『동두천 지방행정사』, 2002년, 제16장 「기지촌 대책 사업」, 808쪽)
그리고 같은 책 808쪽에는 이 시설의 기본방침이 적혀 있다. <성병보균자에 대한 집중적 색출과 관리>에서 목적에는 “주한 외국인은 물론 주민 보건향상” 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그보다 먼저 “색출”과 “관리”라는 말이 있다. (출처: 『동두천 지방행정사』, 808쪽)
○ 50년 뒤 법원은 이 구조를 어떻게 판단했나
2018년 서울고등법원은 긴 재판과 수많은 문서·증언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렸다. 담당 공무원들이 ‘애국교육’과 위법한 성병치료 등을 통해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했고, “외국군의 사기를 진작·향상”시키는 한편, “기지촌 내 성매매 활성화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려는 의도로 기지촌을 운영·관리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당시 윤락행위 금지법뿐 아니라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8.2.8. 판결,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종합판단 부분)
○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국가 공무원들이 행정재량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능동적으로’ 성매매 종사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했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1977년 8월 19일 이전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와, 그 이후에도 의료전문가의 진단 없이 전염병환자로 볼 수 없는 여성들을 격리수용해 치료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단도 확정됐다. (출처: 대법원 2022.9.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4~6쪽)
○ 그래서 1973년 소요산의 건물은 그냥 ‘옛날 병원’이 아니다
한 건물만 보면 낡은 2층짜리 의료시설처럼 보인다.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흉물이라고 하지만 그 건물 뒤에 놓인 시간을 거꾸로 따라가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 1957년에는 <일정지역 집결>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설을 <미군 위안시설>이라고 불렀다. 법령은 여성들에게 <1주 2회> 검진을 요구했다. 당시 행정문서는 <유엔군에 대한 위안 또는 사기>, <외화획득>을 이야기했다. 공무원들은 여성들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고 교육했다.
1971년에는 대통령 지시 아래 기지촌 정화사업이 전국적 국가사업으로 확대됐다. 동두천읍도 같은 해 별도의 「기지촌주민대책계획」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정책의 한가운데에서 1973년 소요산에 지금의 성병관리소 가 세워졌다. 성병관리소는 역사의 출발점이 아니었다. 이미 만들어져 있던 기지촌 관리체계가 건축물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 장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