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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4년 동두천시, 재정자립도 12.6%로 경기도 최하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

동두천시 긴축재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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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4년 동두천시, 재정자립도 12.6%로 경기도 최하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소 추이. 전출액이 가장 많은 2024년 내역은 소요산 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 철도건설기금 전출금, 폴리텍대학 동두천 교육원 토지 매입,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비상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 동심연심 [사진=동심연심]

동두천시의 2026년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최하위 수준인 12.6%로 하락했다. 동두천시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박형덕 시장 취임 이후 4년간 총 1,440억 원이 빠져나갔다. 동두천시의 비상 재정 완충 장치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박형덕 시장 취임 이후 4년 만에 고갈 위기에 놓였다.

박형덕시장은 시의 취약한 재정 여건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시정 내부 사정은 달랐다. 동두천시는 오랫동안 자체 세원이 빈약해 사회복지와 국·도비 매칭사업의 비중이 높았다. 시비 분담금을 우선 편성해야 하므로 독자 사업을 추진할 가용 재원이 부족했다. 박형덕시장은 이처럼 세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인기성 공약과 신축 시설 사업에 지출했다.

박형덕 시장 임기 4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본래의 재정 안정화 기능을 넘어 각종 투자 사업의 재원으로 방만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철도건설기금, 소요산 체육공원 토지매입, 폴리텍대학 교육원 부지, 노인·장애인회관, 행정복지센터, 문화시설, 도로와 파크골프장 건립 등 시장의 인기성 공약 및 투자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됐다.

2023년에는 철도건설기금 전출금 100억 원과 노인 및 장애인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47억 2천800만 원 등 총 180억 원이 전출됐다. 2024년에는 소요산 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48억 5천만 원, 철도건설기금 전출금 100억 원, 폴리텍대학 동두천 교육원 토지 매입 59억 1천만 원,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35억 6천700만 원 등 총 670억 원이 지출됐다. 2025년에는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에 97억 8천400만 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33억 7천800만 원 등 총 440억 원이 전출됐다. 2026년에는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 40억 원, 소리이음마당 조성 34억 원 등 총 150억 원이 전출될 예정이다.

9대 동두천시의회 내부에서도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에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동두천시의회는 당시 성명에서 "재정위기에 대비해야 할 방파제를 평상시 사업비로 허물어 왔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관광, 체육, 문화시설과 신규 건축사업을 위해 기금을 꺼내 쓰는 것을 중단하고 기금의 추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동두천시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2022년 말 약 1,867억 원이었으나 2026년 말에는 약 587억 원 수준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기금을 무분별하게 소모하면 경기 침체, 교부세 감소, 재난, 복지 지출 증가가 닥쳤을 때 정작 시민을 지킬 재정적 방패를 잃게 된다. 실제로 경기도 재정 위기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산후조리비, 학교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필수 민생 사업의 예산이 비어 있는 상황이다. 기금이 바닥난 동두천시는 이러한 광역 단위의 재정 악화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동두천시는 2026년도 본예산안을 긴축 편성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시정연설에서 "내수 경기 침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축소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방파제 소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직면해 동두천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총 6,040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약 42억 원 감소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경상비 자연 증가분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강도 높은 긴축 재정 체제로의 전환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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