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 동두천

[지방행정 솎아보기] 브레이크는 감사원이 밟았는데, 한심한 김승호 의원은 가속페달을 밟았다

이의환 동두천시 지방자치행정감시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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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 개발 사업이 난개발처럼 우후죽순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을 둘러싼 동두천시 행정은 순서부터 거꾸로였고, 계획도 엉터리였다. 무엇을 할지 정한 뒤 땅을 사야 하는데, 2023년 2월 옛 성병관리소 부지 3필지를 28억 9,857만 원에 먼저 매입하고 기본계획 용역은 그다음 달에 시작했다. 감사원은 이를 ‘사업계획 없이 부지만 매입 후 방치’한 위법·부당한 업무로 확인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투자심사에는 토지소유자인 신흥학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신한대학교 교수 2명이 참여했다. 이들을 제척하면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한다. 땅을 사고, 절차를 끼워 맞추고, 나중에 3,778억 원짜리 청사진을 덮어씌운 셈이다.

동두천시가 주장한 ‘10년 노력의 결실‘도 허무맹랑한 거짓임이 드러났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2013년부터 매입하려 했으며, 이번 매입이 10년 노력의 결실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두천시는 2013년 토지소유자의 매입 요청을 검토한 뒤 2014년 3월,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이므로 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 보상취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당장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은 토지소유자에게도 통보한바 있다. 10년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10년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었다.

그런데 김승호 의원은 지난 7월 15일 본회의에서 “제9대 의회 개원 초기부터 본 의원과 의회가 강력히 추진하여 해당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고 자랑했다. 감사원이 잘못이라고 적시한 일을 자신의 성과라고 내세운 것이다. 행정의 경고등을 훈장으로 착각한 셈이다.

김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소요산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총사업비와 재원, 수요, 운영적자에는 침묵했다. 대신 유스호스텔, 호수형 수공간, 둘레길, 파크골프장 연계를 새 메뉴판처럼 늘어놓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라고 했다. 객실 수와 가동률도 없고, 호수를 채울 물과 유지비도 없으며,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질지도 없는 한심스런 주장일 뿐이다. 정책이라기보다 세금으로 주문하는 관광지 소원목록이다.

더 황당한 것은 철거반대 농성 천막을 관광지의 흉물처럼 앞세운 대목이다. 천막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계획 없는 매입과 일방적 철거행정이 만든 결과다. 그런데 김 의원은 행정의 잘못은 지우고 시민의 저항만 전시했다. 기억의 공간을 유스호스텔과 친수시설의 장식처럼 끼워 넣은 뒤 이를 ‘제3의 대안’이라 부르는 발상도 얄팍하다. 개발을 먼저 확정하고 역사는 구석에 놓겠다는 안은 제3안이 아니라 개발우선론의 확장이며 돈키호테식 발상일 뿐이다.

시의원은 개발사업의 응원단장이 아니라 시민 재정의 감시자다. 감사원이 브레이크를 걸었는데도 더 밟으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 김승호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사업목록을 보태는 것이 아니다. 당시 어떤 자료로 29억 원 지출을 승인했는지 공개하고, 부실한 토지매입을 성과처럼 자랑한 발언부터 시민에게 사과하는 것이다. 김승호 의원은 시의원 본연의 역할에 좀더 충실하기 바란다. 끝.

#동두천#지방자치#동심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