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25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지행역 앞과 임현숙 의원 주거지 부근에서 ‘임현숙 의장탈취, 배신 패륜 규탄 범시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거리행진을 하면서 열띠게 호응하는 시민들의 표정과 반응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장 사태는 단순한 의장단 선거 논란이 아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시민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당정치의 책임성을 어떻게 지키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동두천 시민들은 시의회 7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4석, 국민의힘 3석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주었다. 이는 박형덕 시장 체제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 있는 의회 운영을 요구한 시민의 정치적 명령이었다. 시민들은 의회를 집행부의 거수기로 만들라고 투표한 것이 아니다. 또한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의원이 의장직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 직후 당적을 이탈하고, 상대 정당의 표를 받아 의장석에 오르라고 표를 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임현숙 의원은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뒤, 의장 선거 직전 탈당계를 제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지원을 받아 의장직에 올랐다. 시민행동은 이를 두고 배신과 패륜 야합의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 결과 시민이 만들어 준 4대3의 의회 구도는 개원 첫날부터 뒤집혔다. 이것은 법률적 평가와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표를 얻고, 그 정당을 통해 형성된 시민의 기대를 바탕으로 당선된 선출직이 의장직 앞에서 그 정치적 기반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기 때문이다.
7월 24일 동두천시의회 기자 정담회에서 임현숙 의장은 이런 말을 했다. “제가 하게 되었을 때, 의원이면 못하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의장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욕심을 내기는 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 임 의장 스스로 의장직에 대한 욕심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욕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다. 정치인은 누구나 역할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다. 문제는 그 욕심을 어떤 절차와 원칙 안에서 실현했느냐이다. 시민이 만든 정치적 구도를 뒤집고, 정당 공천으로 얻은 지위를 의장직 확보의 발판으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의욕이 아니라 민의 왜곡이고 배신에 다름아니다.
임 의원은 “의원이면 못하냐”는 시민들의 반론을 말하면서도, 이를 의원이면 의장에 도전할 수 있고 그렇게 자격이 되니 의장직을 차지한 것이라는 웅변을 하였다. 그러나 모든 도전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의원이 당내 절차와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고, 의장 선거 직전 탈당한 뒤 상대 정당의 표로 의장직을 차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의장 도전의 권리는 있다. 그러나 시민의 표를 등에 업고 얻은 정치적 지위를 시민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순간, 그 권리는 책임의 심판대 위에 올라선다.
더구나 임 의장은 “앞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잘못된 과정으로 얻은 자리를 성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과정과 절차의 정의가 무너진 자리에서 쌓아 올리는 성과는 온전한 성과가 되기 어렵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리를 차지한 뒤, 나중에 잘하면 된다는 논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승자독식의 논리다.
정치에서 결과는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결과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절차의 정당성이다. 민의의 존중이다. 시민 앞에 한 약속이다. 정당 공천을 통해 얻은 정치적 신뢰를 의장직 계산 앞에서 접어버린 뒤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말하는 것은 시민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이미 얻은 자리를 놓지 않겠다는 자기합리화에 가깝다.
이번 사태는 한완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논란과도 연결되어 있다. 한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장 허가권과 사전 검토 관행이 의원의 발언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한완수 의원은 원고 수정은 본인이 했다고 밝혔지만, 핵심은 누가 문장을 직접 고쳤느냐가 아니다. 왜 초선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발언을 스스로 줄이고 고쳐야 한다고 느꼈는가이다. 왜 발언을 못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을 느꼈는가이다.
의장의 역할은 의원의 발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하는 것이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와 연결된 의정활동의 한 방식이다. 의장이 허가권을 쥐고 있고, 의회사무국의 사전 검토 관행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의원이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면 이는 단순한 내부 절차 문제가 아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공기가 탁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임현숙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고유의 권한”이고 “불허하거나 검열한 적은 없다”는 식으로 답했지만, 그것 역시 본질을 비켜간 답변이다. 문제는 명시적으로 불허했느냐 아니냐에만 있지 않다. 의장과 사무국의 절차가 의원의 발언권을 위축시키는 구조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의장이라면 “검열한 적 없다”고 방어할 것이 아니라, “의원의 발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임현숙 사태의 두 얼굴이 드러난다. 하나는 의장직을 차지하는 과정에서의 정당성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의장직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민주성 문제다. 의장직을 얻는 과정에서는 시민이 만든 의회 구도를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고, 의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의원의 자유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는 구조적 문제 앞에서 반성보다 방어에 머물고 있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그 의장직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동두천시의회는 지금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번 사태를 지나간 의장 선거 문제로 덮을 것인가, 아니면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다시 서기 위한 제도개혁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 감투탈당, 의장단 야합, 발언권 위축, 사무국의 책임 회피가 반복된다면 동두천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임현숙 의장이 진정으로 시민의 평가를 받고 싶다면 먼저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욕심을 냈다”고 인정했다면, 그 욕심이 시민의 민의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그 잘못으로 얻은 의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답해야 한다.
성과는 의장직에 앉아야만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원으로서도 얼마든지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직은 다르다. 의장석은 의회 전체의 정당성과 신뢰를 상징하는 자리다. 그 자리가 시민의 뜻을 뒤집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시민이 준 권력은 감투의 거래 수단이 아니다. 의장석은 욕심의 결과물이 아니라 민의의 자리여야 한다. 동두천 시민은 이번 일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결국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는 시민의 힘으로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