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6월 17일 연천과 철원 일대에서 여의도 면적 4.5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연천군청은 "사전 합의나 세부 지침이 전혀 없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연천군 전체 면적의 약 97%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연천군이 안보 논리에 묶여 개발 제한 속에 있은지도 70여 년. 군사시설 규제 개선 방안을 통해 연천과 철원 일대 63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발표는 대대적인 개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연천군에서는 연천읍 차탄리 일대 7,497㎡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8㎞ 수준인 민통선도 약 6㎞ 수준으로 북상시킨다.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전환된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방부의 대대적인 발표와 달리 일선 지자체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자체와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 연천군청 민군협력팀 관계자는 "합의가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말하며 당혹감을 숨기지 않았다.
어느 부지가 해제됐는지 발표된다 하더라도, 해제된 토지가 실제로 건물을 짓거나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가용 토지인지가 관건이다. 연천군 차탄리 일대의 경우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지형적 가용성 측면에서 해제 구역 내 경사도 15도 미만인 평지 비율은 약 92%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목상 대지의 비중이 높고 형질 변경이 용이한 평지에 집중되어 있다. 차탄리 이외의 부지는 지형적 가용성과 토지 성격이 차탄리와 판이하게 다르다.
해제・완화 대상 부지일 것으로 추정되는 신서면 대광리·도신리 외곽 임야, 중면 횡산리 산악 지대, 왕징면 강북방 임야 지대는 평지 비중이 90%를 넘는 차탄리와 달리, 이들 지역은 경사도 20~25도 이상의 가파른 산악 지형이 전체 해제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 산지)' 규제와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2등급' 규제, 지자체 조례상의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제한'에 걸린다.
중면 삼곶리·횡산리 임진강변, 군남면 선곡리 일대(군남홍수조절지 인근), 장남면 판부리 임진강 유역의 경우에는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완만하거나 평지에 가깝지만, 대부분 임진강 수계와 맞닿은 수변 공간이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및 군남댐 건설로 지정된 '홍수조절지(수몰예정지)'에 묶여 있는 필지들이 많다.
귀추가 주목되는 부지는 왕징면 북삼리(임진강 주상절리망 및 힐링 관광 인접지), 백학면 학곡리·두현리 일대, 장남면 원당리(고구려 유적 및 대형 카페·펜션 부지 타겟 지역)다. 차탄리처럼 완전히 개발된 도심은 아니지만, 접근성이 좋고 조망이 뛰어나 펜션 단지나 대형 캠핑장, 카페 등으로 즉시 전용할 수 있는 땅으로, 이 필지를 외지인이나 개발 시행사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지역 주민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이야기가 된다.
더구나 천혜의 자연과 역사 유적을 품은 연천군이 개발 논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대한 지역 사회의 염려가 큰 가운데, 불확실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소식에 지역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가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