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 연천

1호선 셔틀열차 합의 왜?

경기북부 지자체 셔틀열차 수용에 시민들 행정 편의주의 규탄하며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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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 양주, 동두천, 연천 지역 <1호선 증차 범시민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1호선 셔틀열차 도입에 합의한 지자체의 결정을 행정 편의주의적 밀실 야합으로 규탄하며 직결 증차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6만 5천 명의 서명을 통해 요구해 온 1호선 직결 증차가 외면당한 점을 비판하며 투명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경원선 북부 노선은 현실적인 운행 불균형을 겪고 있다. 양주역은 평일 기준 하루 207회 운행되며 배차 간격이 평균 8분 수준이지만, 종착역인 연천역으로 갈수록 운행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대기 시간이 최대 42분에 달한다. 동두천역에서 연천역에 이르는 20.87km 연장 구간이 복선전제를 염두에 두고 건설된 단선전철이기 때문이다. 해당 단선 구간의 하루 최대 선로용량은 114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 평일 42회, 휴일 38회의 열차가 다니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대선 공약이었던 1호선 직결 증차를 일관되게 요구하며 6만 5천 명에 달하는 건의 서명부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등 1호선 증차 운동을 전개해왔다.

경원선 셔틀열차 운행을 위한 업무협약은 3일 앞선 26일 체결됐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51억 원의 국비는 양주역 회차용 건넘선 신설과 승강장 안전문 설치 등 시설 개량에 사용되며, 매년 발생하는 셔틀열차 운영 손실금과 경상 비용은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이 공동으로 분담하게 된다. 지자체들은 국비 미집행 시 환수될 우려와 타 지역의 사업 지연 선례를 고려해 셔틀열차 합의안에 서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신호 연천 대표는 셔틀열차 합의 결정이 시민의 편리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신호 연천 대표는 "연천, 동두천, 양주 경기북부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그 보상의 하나가 바로 전철 1호선 전철 직결 증차"라고 말했다. 또 "셔틀 증차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고, 셔틀에다가 예산을 퍼부을 거면 차라리 대중교통을 늘려라"라며 "한 시간에 한 대 오는 배차간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대용 동두천 대표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셔틀열차 방식의 부당성과 행정 결정 과정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셔틀 열차는 각 지역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직결 증차는 국가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지자체를 향해 "시민들에게 한 번의 문의나 공론장 형성 없이 행정적 절차만 따라서 편의주의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담합해 버리고 봉합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전무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합의를 행정 독재로 규정했다.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몇몇 행정가들의 책상 위에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은 단칼에 잘려나갔다"라며 "행정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설명이 있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있었는가?"고 물었다. 또한 "명백한 시민 주권의 무시이자 헌법이 보장한 국민 주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 독재"라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직결 증차에 대한 시민 중심의 대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5월 26일 단선 전철의 기술적 한계, 중앙 부처의 직결 증차 거부, 국비 예산 집행의 시급성을 이유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1호선 셔틀열차 운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는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이다. 세 지자체들은 당초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1호선 직결 증차를 중앙 정부에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배차 간격에 따른 통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평면 환승 방식의 셔틀열차 운행을 한시적인 임시 대안으로 수용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단선 구간의 한계, 경기 북부 지역의 인구 밀도에 따른 낮은 비용 대비 편익(B/C), 그리고 초고밀도 도심 철도망인 서울교통공사 구간의 병목 현상 유발 우려를 이유로 직결 증차를 거부했다.

지자체들이 셔틀열차 합의로 선회한 가장 주요한 배경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 중앙 행정 기관이 1호선 직결 증차에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박주형 양주시 광역철도팀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국토교통부, 코레일이 즉각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 다만 관심 지역으로 보고 있고 이용 수요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중앙 부처의 태도를 대변했다.

행정적, 재정적 절박성 또한 지자체들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낸 요인이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양주역 회차용 건넘선 신설 등 시설 개량을 위한 국비 51억 원이 최종 반영되었으나, 지자체들은 2026년 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산이 자동 환수되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데에 위기감을 가졌다. 연천군과 철원군의 경원선 통근열차 연장 운행 사업이 차량 개조 등 행정적 차질로 인해 당초 2026년 7월에서 2028년 이후로 대폭 연기된 선례도 지자체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셔틀열차 도입은 열차가 평일 기준 하루 207회가 운행되며 평균 배차 간격이 8분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인 양주역에서 동두천과 연천 지역 주민들을 셔틀열차에 탑승시킨다는 방안이다. 박주형 양주시 광역철도팀장은 "양주역 이후 지역에서 양주역으로 온 다음 환승해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는 운영에 대해서 협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셔틀열차 운행 방식이 도입되면 열차 운영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손실금과 경상 비용을 기초지자체인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 반면 직결 증차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철도 운영 주체인 중앙 국가 기관이 해당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범시민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자립도가 아주 최하위"인 지역에서 지자체의 넉넉하지 않은 재정을 이용해 셔틀열차를 운행하는 결정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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