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 동두천

쇠창살에 갇힌 '애국자'들의 눈물, 누가 그들을 지웠나

미군 '위안부'의 현재를 조명한 KBS '미군 '위안부'의 마지막 바람' 방영… 한미 양국의 사과, 적극적 기록 보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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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지난 5월 3일 시사 프로그램 <더 보다>를 통해 '미군 위안부의 마지막 바람'을 방영하며, 동두천과 파주 등 기지촌에서 국가와 미군 주도로 자행된 성병 관리 및 인권 침해의 실태와 생존자들의 마지막 법적 투쟁 과정을 심층 보도했다. 방송은 1960년대부터 이어진 미군과 한국 정부의 조직적인 성매매 조장 및 강제 격리 수용의 역사를 고발하고, 고령의 피해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제기한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 소송의 의미를 짚었다. 역사적 진실 규명과 진정한 명예 회복을 위해 한미 양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국가 차원의 관련 자료 전면 공개, 그리고 기록 보존 사업이 시급하다는 과제가 제기됐다.

미군의 개입은 기지촌 성병 통제 시스템이 조직화되는 핵심적인 출발점이었다. 1963년 미 제1군단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동두천과 파주 등 위안부가 밀집한 주둔지 인근에 시범 진료소를 설치할 것을 한국 측에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 1965년부터 전국 40여 곳에 성병 관리소를 세우고 직접 운영했다. 미군은 '브이디북(VD Book)'라 불리는 사진첩을 통해 기지촌 여성들의 얼굴과 소속 업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직접 관리했다. 성병 증상을 보이는 미군 군인이 이 책자에서 접촉자를 지목하면, 지목된 여성들은 의사의 검진조차 없이 강제로 성병 관리소에 끌려가야 했다.

이러한 성병 통제 방식은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억압 정책의 전형이었다. 미군과 경찰 합동 단속에 의해 감염자로 지목된 여성들은 쇠창살이 달린 수용 시설에 7일간 갇힌 채 고농도의 페니실린 주사를 강제로 투약받았다. 주사를 맞은 여성들은 하반신 마비나 어지럼증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으며, 일부는 목숨을 잃기도 했다. 당시 미국 내에서는 인권 침해 비판과 항생제 개발을 이유로 1953년에 이미 이 같은 강제 격리 치료 방식이 폐기된 상태였다. 미국에서는 폐기된 비인권적 정책이 한국의 기지촌 여성들에게만 강요된 셈이다. 박정미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지촌 성병 통제 정책은 미군이 구상하고 한국 정부가 실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미군의 유흥과 병력 관리를 위해 기지촌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성매매를 조장했다. 평택 군수나 보건소장 등 한국 공무원들은 미군과 합동으로 매달 여성들을 모아놓고 성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이들을 "달러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로 치켜세웠다. 정부는 아파트를 지어주고 장래를 보장하겠다고 회유했으나, 여성들의 몸이 병들고 나이가 들자 돌아온 것은 철저한 사회적 낙인과 가난뿐이었다.

피해자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 122명이 참여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2년 국가가 미군 기지촌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고 조장했으며, 위법하게 여성들을 격리 수용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최종 인정했다. 한국 정부의 책임이 확정된 이후, 생존 피해자 117명은 2025년 9월 기지촌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던 주한미군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온전한 진상 규명에 나섰다.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는 1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3년 반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2026년 3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나,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이를 "미국의 사과가 빠진 반쪽짜리"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진정한 명예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피고인 한국 정부의 배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지촌 관리자였던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및 공식적인 사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은폐된 진실의 틈을 메우기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자료 전면 공개 역시 시급한 사안이다. 기지촌 여성 지원 단체들은 양국 정부와 미군 측에 분류되지 않은 채 방치된 관련 문서를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는 "아직 미군 위안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파악되지 못한 상태"라며 "지원법을 제정해 정부가 관련 문서를 제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적 현장과 구술 기록물들이 예산 부족과 개발 논리로 인해 소멸할 위기에 처한 현실은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동두천에 마지막으로 남은 옛 성병 관리소 건물은 지자체의 소요산 관광 개발 계획에 밀려 철거 논란에 직면해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수집한 4,200여 건의 기지촌 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사업조차 예산이 삭감되면서 디지털 공개 작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기록의 보존은 단기적인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국가 폭력의 역사를 치유하고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한 마땅한 국가적 책무다. 파편화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교육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 임혜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인식 개선을 위한 연구와 사업 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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