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획 · 동두천

주독미군 5000명 철수 명령과 동맹의 재편… 위기감 고조되는 동두천 기지 반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1일(현지시각) 이란 전쟁 비협조를 이유로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의 철수를 전격 명령하면서 글로벌 동맹 체계의 재편이 가시화된 가운데, 70년 이상 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준 경기도 동두천시 지역사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1일(현지시각) 이란 전쟁 비협조를 이유로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의 철수를 전격 명령하면서 글로벌 동맹 체계의 재편이 가시화된 가운데, 70년 이상 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준 경기도 동두천시 지역사회에서 장기 미반환 기지인 캠프 모빌 반환 일정에 물음표가 떠올랐다. 이번 주독미군 철수 결정은 방위비 분담 압박을 넘어 군사적 이익 기반의 거래형 동맹 기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및 부대 성격 전환과 맞물려 동두천 기지의 반환 문제에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물린 주한미군 역할 확대가 동두천 등 전방 기지의 미군 잔류 장기화로 이어져 반환이 지연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미국 국방부는 2026년 5월 1일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약 3만6000여 명 가운데 5000명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과정에서 파병과 기지 사용을 거부한 유럽 동맹국들을 겨냥해 철군 검토를 공식화한 지 며칠 만에 이를 실행에 옮겼으며, 유럽산 승용차에 25%의 관세 부과 조치까지 병행했다. 철수 병력은 미국 본토로 복귀하거나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혹은 인도·태평양 등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동두천시는 1951년 이후 시 전체 면적 95.66㎢의 42.47%에 달하는 40.63㎢를 주한미군 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 안보의 최전선을 감당해 왔다.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미군 주요 병력의 평택 이전이 확정되며 기지 반환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현재까지 반환된 공여지 23.21㎢의 약 99%는 산업적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산지에 불과하다. 과거 2만 명에 달하던 미군 병력이 대거 감소하며 외국인 관광특구 상권은 40~70%가 폐업하는 등 붕괴 직전이고, 기지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역 경제 피해액은 기회비용을 포함해 연평균 3000억 원에서 최대 5278억 원, 누적 25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캠프 모빌은 과거 미군 항공 전력과 물류의 요충지로 기능했던 도심 중앙의 핵심 평지 부지로, 동두천시가 유통상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전략적 거점이다. 한미 양국은 2016년 합의를 통해 3단계 반환 절차를 확정했으며, 2020년 12월 전체 부지의 일부인 '파슬 1(Parcel 1, 약 5만㎡)' 구역을 공식 반환했다. 2026년은 이 파슬 1 부지의 토양 환경 정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소유권 명의 이전이 완료되어 실질적인 개발이 가능해지는 중대한 행정적 전환점이다. 반면 활주로와 격납고 등 미군의 핵심 시설이 위치한 '파슬 2(Parcel 2)' 부지의 반환은 여전히 고도의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최근 동두천 주둔 미군 병력의 성격이 9개월 단위 단기 '순환 여단'에서 장기 고정 배치되는 '주둔 여단(Stationed Force)' 체제로 전환된 것이 핵심 지연 사유로 작용하고 있다.

시내 중심부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고 있는 캠프 케이시의 반환은 대북 억제력과 천문학적 경제 비용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구조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캠프 케이시는 비무장지대(DMZ)와 가장 가까운 미군의 유일한 최전방 전투부대 주둔지로서, 다연장 로켓(MLRS) 등을 운용하는 제210화력여단이 주둔하고 있다. 미군 측은 북한의 위협을 일선에서 방어하기 위해 이 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아시아 전역에서 이를 대체할 만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지 반환 시 수반되는 천문학적인 토양 정화 비용 역시 반환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요인이다. 활동가 최 모 씨는 "면적이 훨씬 작은 동양대 동두천캠퍼스(캠프 캐슬) 부지의 환경 정화에만 수백억 원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동두천 기지 중 가장 거대한 캠프 케이시의 정화 비용은 수십조 원에 달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방부가 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고 미군 역시 소파(SOFA) 규정을 근거로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있어 구조적 모순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동두천#세계#동심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