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산 2-1번지 일대에서 최근 에이치씨파트너스 등 '지행역 벽산블루밍' 사업 추진단이 사업 승인과 토지 소유권 확보 없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사업 발기인 명목의 투자 계약을 유도하여 분양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10년 장기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인 것처럼 홍보하여 가입을 유치한 뒤, 실제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업 추진단 회원' 자격의 무한 책임 투자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이다. 사업 무산 시 환불을 약속하는 증서까지 발행하며 현행법의 맹점과 협동조합형 임대 사업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악용해 시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했다.
지행역 벽산블루밍 사업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4층 규모로 총 426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대행사 측은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후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가입자를 모았다. 사업 대상지인 지행동 산 2-1번지는 사유지와 임야가 혼재되어 있어 대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지형적 특성을 띠고 있다. 동두천시는 해당 현장이 2023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뿐 현재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고 토지 등기 이전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피해자 김 모 씨는 "수분양자나 임차인 모집이 아니라 관련 법령이 없는 임의단체의 회원 및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로,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계약자들은 임대차 계약으로 오인해 서명하지만, 서류상 명칭은 '사업 추진단 회원 가입서'로 명시되어 있어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모두 날릴 위험을 온전히 짊어지게 된다.
모집 주체는 가입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2026년 3월 31일까지 사업계획 접수를 하지 못할 경우 가입금을 전액 환불해준다는 '계약 안심 보장증서'를 발급했다. 법무법인 기성의 박보준 변호사는 "임의 단체가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발급한 안심 보장 증서는 그 자체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 및 납입금 환불 청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단체 재산의 처분 요건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환불 보장증서는 사실상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개연성이 높다. 피해자 구제를 가로막는 또 다른 원인은 가입자들에게 부여되는 '발기인' 지위다. 건설전문 김한근 변호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단 측은 법률에 규정된 30일 이내 청약 철회권이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가입자들을 조합 설립의 기획 주체인 '발기인'으로 포장하여 계약 해지와 환불을 조직적으로 거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다수의 개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해당 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되어 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제도다. 주택 가격의 급격한 변동과 전세 사기 등 주거 불안정이 극심해진 역사적 배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투입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명분을 앞세워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하는 흐름을 보였다. 토지를 100% 확보해야 하는 일반 분양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이 낮다. 규제 완화는 현장에서 토지 확보의 불투명성, 시행 주체의 전문성 결여,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이라는 구조적 취약성과 결합하여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되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행역 벽산블루밍 현장은 법적 보호망이 미비한 조합 설립 이전의 '발기인' 제도를 변칙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에게 초기 자금 조달의 무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결함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무궁화신탁과 같은 자금 관리 신탁사 역시 계약에 명시된 자금 집행의 적법성만 통제할 뿐 사업의 성공이나 개별 가입자의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여서, 최종적인 금전 손실 리스크는 발기인으로 가입한 일반 시민 개개인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