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기반으로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면서, 동두천시 역시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도의 정책 방향에 맞춘 이주민 지원과 인권 보호 체계를 연계해 추진할 전망이다.
동두천시는 1952년 주한미군 기지가 보산동 일대에 들어선 이후 한때 미군 4만여 명이 거주하며 지역 세수의 80%가 기지촌에서 나올 정도로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2002년 이라크전 이후 미군 부대의 이전 및 축소 과정에서 기지촌 경제는 급격한 쇠락을 겪었다. 저렴한 임대료와 빈집, 특정 언어권에 익숙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아프리카계 이주민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유입되며 독특한 이주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됐다. 현재 동두천시 인구의 약 4.5%를 등록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보산동은 전체 인구 3천691명 중 950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이주민 밀집도가 높다.
동두천 지역의 이주민 인권침해 현상은 과거 기지촌 산업 구조의 연장선상에 맞물려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외국인 연예인'으로 불리는 E-6 비자 소지 이주 여성들이 기지촌 성산업에 대거 유입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 보호 장치가 부재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오늘날 동두천에 정착한 신흥 이주민들 역시 본국에서의 학력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자격 불인정과 언어 장벽으로 인근 공장에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며 고강도 노동, 임금 체불 등의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과거 2019년 6월 12일 있었던 동두천시의회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승호 시의원이 흑인 등 이주민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김 당시 시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어떤 범죄와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다"거나 "흑인들 새까만데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는 곳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구분이 돼서 좀 범죄 일어나는 건수는 외국인들 몇 건이나 되느냐"고 질의했다. 특정 인종을 잠재적 범죄자로 지목하는 발언이었다.
앞서 2014년 4월 18일 동두천시는 이주민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고 가족센터를 주축으로 정착을 지원해 왔다. 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이주민에게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학령기 아동 진로 설계 등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 북부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실시 중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공적 확인증 발급 사업 역시 선도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동두천시청 가족지원과 이민사회지원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시 단위에서 별도의 조례를 새롭게 제정할 계획은 현재 없으며, 2014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 조례 방향에 맞춰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이자스민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 기구는 차별 사례 조사, 시정 권고,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전담하게 된다. 도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차별 피해 상담부터 구제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체류에 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주민 인권보장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인권보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주 공동체 연구 전문가는 동두천 지역의 정책적 안착을 위해 "강제 퇴거의 공포로 은둔 생활을 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공적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산동 내 아프리카계 커뮤니티 리더, 종교 단체, 민간 활동가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