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농성장 침탈 난동범 실형... 징역1년6개월, 집유3년, 사회봉사200시간

4월 17일 선고 공판서 야간 주거침입·협박 등 4개 혐의 모두 유죄 재판부 "피해자 합의 없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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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병관리소 농성장 침탈 난동범 실형... 징역1년6개월, 집유3년, 사회봉사200시간
옛 성병관리소 농성장 침탈 난동범 실형... 징역1년6개월, 집유3년, 사회봉사200시간 관련 보도 자료 [사진=동심연심]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천막 농성장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피해자를 위협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실형이 선고됐다. 4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는 야간 주거침입, 협박, 기물파손, 음주운전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과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변호한 점을 양형의 핵심 이유로 밝혔다. 피고인은 내내 기물파손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야간 주거침입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농성장 침탈 사건은 2025년 8월 26일 새벽 1시 10분경 발생했다. 피고인은 야간에 농성장에 삽을 들고 찾아가 임시 천막을 찢고 난동을 부렸다. 사건 당시 농성장에 혼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삽을 위로 향하게 든 채 천막 안으로 침입해 "여기를 다 때려 부술 건데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나가라"며 생명을 위협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천막 두 개와 시민들이 설치한 조형물 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물손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천막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으며 밖에서만 말을 했다고 주장해 주거침입 및 협박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4월 17일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며 기소된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이 형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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