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일대에 추진되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바이오 스마트팜) 건립 안건이 2026년 4월 15일 연천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밀실 행정과 소통 부재에 맞서 3년여간 투쟁해 온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핵심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해당 사업의 최종 허가 여부는 오롯이 김덕현 연천군수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린 2026년 4월 15일 당일, 미산면 주민 150여 명은 군청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외부 심의위원들은 확성기를 통해 전해진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직접 청취한 뒤, 사업자 측의 주민 소통 부재와 입지 타당성 부족 등을 문제 삼아 안건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요건 충족만으로 허가와 불허를 판단하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군이 직접 나서서 갈등 예방과 중재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인 미산바이오에너지(주)는 2024년 1월 24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활용한 '그린 스마트팜 주민공동사업' 계획서를 연천군에 제출했다. 연천군 환경보호과는 주민 의견 수렴이나 설명회 절차 없이 불과 한 달 만에 해당 사업의 기술적 요건만을 따져 '적합' 판정을 내렸다. 전기사업허가 절차 과정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서야 사업의 실체를 뒤늦게 인지한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미산면에 들어설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는 외부 폐기물 유입을 전제로 설계되어 심각한 구조적 모순을 지녔다. 연천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극히 소량임에도, 사업자는 일일 90톤 규모의 매머드급 처리 용량을 계획했다.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김성길정책위원장은 "연천군 자체 발생량을 아득히 초과하는 시설을 짓는 것은 폐기물의 '생산지 책임 원칙'이라는 환경 행정의 대전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외부 쓰레기를 반입해 이윤을 창출하려 한 사업자 측의 최초 기획 자체가 사태의 1차적 잘못"이라고 진단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2024년 1월과 2025년 11월 등 여러 차례 주민들과 만나 "주민이 반대한다면 적합 통보가 났더라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거듭 약속했다. 연천군 주무부서는 "주민공동사업 이행사항은 폐기물관리법상 법적 제출 의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내세워 행정 절차를 강행하는 엇박자를 보였다. 행정의 묵인 속에서 사업자는 부지 매입과 환경영향평가를 속행했고, 오히려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며 갈등은 극도로 격화됐다.
미산면 주민 대책위원회의 조직적 반발은 생존권과 환경권을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투쟁이다.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심각한 악취와 침출수가 임진강 수계를 오염시키고 청정 지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대책위의 활동은 밀실 행정과 소통 부재로 일관한 관행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며 "사업자가 '바이오 스마트팜'이라는 명칭으로 본질을 위장하고, 행정이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 합의를 배제한 구조적 폭력이 주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