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 동두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운명 가를 대화협의체 가동

정부·지자체·시민단체 5자 대화협의체 출범... 도시사학회 등 21개 단체 "국가폭력 현장 보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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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운명 가를 대화협의체 가동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운명 가를 대화협의체 가동 관련 보도 자료 [사진=동심연심]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의 존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첫발을 내디뎠다. 여성가족부, 국가유산청, 경기도, 동두천시, 철거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참여한 이 5자 협의체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갈등 조정에 착수했다. 회의 개최에 발맞춰 도시사학회를 비롯한 21개 시민·학술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건물 철거 시도 중단과 평화·인권 기억 공간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요산 개발 논리와 맞선 590일의 천막농성
동두천시는 지난 2023년 2월 해당 건물과 부지를 29억 원에 매입하며 철거를 전제로 한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건물을 철거해 숙박 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전국의 59개 단체가 연대해 철거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소요산 앞에서 장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시가 2024년 10월 굴착기를 동원해 기습 철거를 시도하면서 물리적 충돌과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팽팽한 평행선 속 출범한 '5자 대화협의체'
벼랑 끝 대치는 행정부의 사과와 대화협의체 구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동두천시장은 무리한 철거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보존과 철거를 전제하지 않는 민관대화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초기 대화는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철거 중단 권고 서한과 이재명 대통령의 보존 바람직 발언 등이 이어지며 중앙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국가유산청과 여성가족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5자 대화협의체 출범은 이러한 역사적, 국제적 압박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도시사학회 등 21개 학술·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의 당위성을 역사적, 구조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제시했다.

국가폭력과 군사주의의 물적 증거: 도시사학회는 이 건물을 소요산 등산로 미관을 해치는 단순한 폐건물이 아닌, 국가권력과 군사주의가 여성의 몸을 어떻게 억압하고 도시의 삶을 왜곡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규정했다.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성착취의 역사와 국가 안보를 핑계로 여성을 도구화한 불편한 진실을 생생히 증언하는 공간이라는 분석이다. 대법원 역시 2022년 판결을 통해 기지촌 성매매 관리가 국가 주도의 폭력이었음을 명확히 인정했다.

대체 불가능한 역사유산적 희소성: 과거 경기도 내 6곳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 설치됐던 성병관리소 중 건물 원형을 유지한 곳은 전 세계에서 동두천이 유일하다. 학술단체들은 이 건물마저 사라진다면 젠더 폭력과 냉전 체제가 교차했던 역사의 물적, 공간적 증거가 돌이킬 수 없이 영구히 소멸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국제인권기준 준수 의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은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을 보존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했다. 역사적 장소를 파괴하는 철거 행위는 과거 폭력의 재발 방지와 인권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이다.

도시 정체성의 공공적 전환: 학술단체들은 보존이 곧 낙인의 고착화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수치와 낙인의 공간을 기억과 성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품은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오히려 동두천의 명예를 되찾고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세울 수 있다고 제언했다. 관광지 개발 논리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빼앗긴 존엄을 회복하는 기억 공간 조성이 시급하다는 역사적 책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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