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두천과 연천을 잇는 멋진 무지개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1945년 일제 강점이 끝나고 독립을 해야 할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이 되고, 이어 미국과 소련이 각각 후원하는 남한과 북한의 단독정권의 수립은 한반도 전쟁을 낳았습니다. 국제전이 된 참혹한 한국전쟁 결과 서로 총부리를 겨누었던 동족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38선은 휴전선이 되어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분단된 조국에 살고 있습니다.
동두천과 연천은 분단의 최전선에 위치한 지역으로 역대 정권들의 군사안보를 강조하는 군사지역으로 자리매김됨으로써 그동안 주민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재산권 침해와 수많은 인권침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미군 공여지 문제를 안고 있는 동두천의 경우 평택 이전 계획에 의해 당연히 반환되었어야 할 캠프 케이시와 호비, 캐슬, 모빌 일부가 대체 시설 확보 난항이라는 핑계로 아직도 현존하고 있고, 언제 반환이 될지 정확한 일정도 나와 있지 않아 도시 개발 제한, 세수 감소 등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일부 반환된 기지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되는 등 오염 정화 책임 논란 지속으로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인 국방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정치권은 허울좋은 한미동맹을 핑계로 정당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경우 개발논리를 앞세워 신흥재단 소유였던 옛성병관리소를 사들여 철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성병관리소는 대한민국과 미국, 주한미군이라는 국가 공권력이 기지촌 미군위안부의 인권을 침해한 흔적이자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피해 당사자들과 활동가, 변호사, 학자, 일반 시민 등은 그동안 이 사실을 환기시키기 위해 꾸준히 싸워 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시절인 2020년 4월 29일에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바 있고, 통과 직후(5.7)에 이재명 도지사는 피해 당사자들과 지원단체 활동가들과의 간담회에서 1)지원 관련 조속한 처리 2)동두천, 의정부, 평택, 파주 등에 산재해 있는 성병관리소, 진료소 등을 파악하여 dark tourism으로 활용가능한 지 조사할 것 3)경기도 기지촌 미군위안부 실태 조사 및 연구를 조속히 실시할 것 4)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특별법’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할 것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엔 연천 방문 시 보존 피켓을 보고 “내가 저 사안을 잘 알고 있다”고 반응한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022년 9월 29일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 성매매를 조장하여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3·8 세계여성의 날 대회에서는 해당 부처인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의 공식 사과가 있었습니다. 장관은 3·8 기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분들이 겪으신 고통과 인권침해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조금이나마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려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토대로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민관 대화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국가안보와 경제 부양을 위해 미군 기지촌에서 벌어진 수많은 여성인권 침해 역사를 기리고 후대 역사교육을 위해서 동두천과 연천의 시민들이 힘을 합쳐 동두천옛성병관리소 보존에 한 길로 나아가는 데 동심 연심이 멋진 가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