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 연천

벼랑 끝 연천군민의 생존권, 군의원 집념이 일군 ‘안전 방패’

[인터뷰]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 '지하수 및 굴착 관리 조례' 제정 주도

·

연천군의회는 2026년 4월 3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윤재구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침투 등 신종 안보 위협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남북 긴장 고조 속 첫 조례 발의와 뼈아픈 좌절

2024년 남북 간 대립 속에서 연천 지역에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떨어지고 대북확성기가 설치되는 등 주민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연천군의회는 2024년 9월 27일 기초자치단체 전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 방지 조례’를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시 간담회 개최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협조가 있었으나, 박양희 의원 등의 지속적인 요구로 기본 틀이 마련된 결과였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틀 뒤인 9월 29일 당 차원의 반대를 이유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부결 쪽으로 표결 방향을 선회하면서 전국 최초의 조례안은 최종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재도전을 위한 치밀한 준비와 상위법 연계

조례안 무산 직후 박양희, 윤재구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안을 전면 재구성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국가 상위법령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지자체가 재난 현장 대응을 위한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법적 토대를 조례안에 접목했다. 법리적 약점을 보완하여 상대 당 의원들이 반대할 명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소수당의 한계 극복한 설득 전략과 정치 지형의 변화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멈춰있던 조례안 통과에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2025년 4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관계 및 접경지역 안전 정책을 대하는 국가적 기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정권 교체라는 거대한 정치적 흐름은 연천군의회 내 조례안 재심의에 강한 탄력을 부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2명이라는 절대적 열세의 의석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설득 전략도 주효했다. 두 의원은 2025년 10월 의회사무국의 조례안 검토를 마친 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조례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2026년 3월 국민의힘 박영철 의원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찬성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 측은 "2026년 4월 3일 본회의장 표결에서 최종 4대 3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는 이변은 2명의 소수 야당 의원이 보여준 단합된 팀플레이와 끈질긴 협의의 결과물"이라고 자평했다.

군민 생존권 직결된 제도적 방패 마련

조례의 핵심 골자는 무인기 침투나 유해물질 배포 등 위험 행위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과 주민 자발적 신고 체계 운영 및 예산 지원이다. 윤재구 의원은 "접경지역인 연천군에서 안전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 군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안전 앞에서는 단 1%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방패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을 비롯한 법률 전문가 그룹은 "접경지역의 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통제와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연천#사회#동심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