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 동두천

60년 '육지 속 섬마을' 걸산동, 굳게 닫혔던 캠프 케이시 철문 열리며 제한적 통행권 확보

동두천시-미2사단 지속적 협의 끝에 신규 전입자 영내출입증 발급 제한 4년여 만에 일부 완화

·

동두천시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부터 적용되었던 미2사단 영내 출입증 발급 제한 조치가 4년여 만에 일부 완화되었다. 부대 출입 절차 제한이 강화된 이후 동두천시와 시의회가 주한미군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온 결과다. 미2사단은 지난해 6월까지 신규 전입자에 대한 출입증 발급 불가 방침을 완강히 유지했으나, 박형덕 시장과 기지 사령관의 거듭된 면담을 거쳐 최근 주민 3명에게 출입증을 최종 발급했다. 동두천시 행정 관계자는 "주민 신원만 확실하면 출입 절차가 확대 완화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주한미군 측과 유연한 태도로 좋은 이웃 관계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1951년 발발한 전쟁과 잃어버린 평지

걸산동 일대의 지리적 고립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동두천의 비옥한 평지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철조망이 세워지면서 문전옥답을 잃은 원주민들은 험준한 산자락으로 밀려났고, 거대 군사 요새인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인 기형적인 지리적 형태가 만들어졌다. 초기 주둔기에는 철조망을 넘어 마을로 들어가려는 주민들을 향해 미군이 총을 쏘거나 폭탄을 던지는 등 극단적인 폭력 사태도 발생했다. 가옥은 군사적 목적으로 소각되거나 철거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20여 년에 걸쳐 지연 지급되었다.

2022년 신규 전입자 전면 통제와 가중된 거주민의 고통

미2사단이 2022년부터 신규 전입자에 대한 영내 출입증 발급을 전면 제한하면서 주민들의 물리적 고립은 다시 극에 달했다. 출입증이 없는 주민들은 보산 전철역을 기준으로 영내 통과 시 차량으로 7분이면 닿을 거리를 두고, 산길인 임도로 30분이나 우회해야만 했다. 하루 2회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운행하는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조차 출입증 미소지자의 탑승을 일절 허락하지 않았다. 전체 거주민 53세대 91명 중 67%가 60세 이상 고령 인구인 걸산동의 특성상 교통 불편에 따른 지리적 단절은 거주민의 생존권 위협으로 직결되었다.

동두천 걸산동 주민들이 겪어온 통행권 제한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미군 기지의 보안 규정이라는 군사적 논리가 강하게 충돌하며 발생한 구조적 사안이다. 기지 확장이 주민들의 유일한 평지 통로를 군사 보안 구역으로 편입시키면서, 주민들은 자신의 집에 가기 위해 외국 군대의 검문소를 거쳐야 하는 기묘한 일상을 6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출입증 발급을 위한 절차는 단순한 신분 확인을 넘어 개인의 모든 사회적 정보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통제된다. 주민들은 자동차 보험증, 차량 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전부 제출하고 철저한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만 한다.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회수 및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주민들을 잠재적 보안 위협 요소로 간주하는 시각이 기저에 깔려 있다.

외부인의 출입 통제 구조는 걸산동 공동체를 외부로부터 더욱 단절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방문을 원할 경우 한 달 전에 사전 신청해야 하며, 허가된 방문 기간도 단 3일에 불과하여 친인척의 경조사나 긴급 방문 등 일상적인 교류조차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 폐쇄적인 행정적 장벽은 마을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가속화하는 막대한 사회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주한미군 지위 협정(SOFA) 체제 하에서 미군 기지 내 보안 규정은 한국 정부의 행정력이 물리적으로 미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전문가들은 "걸산동의 통행 자유 문제는 한국 사회가 안보와 인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라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역 자치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60년 넘게 지속된 비정상적인 주거 환경과 제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동두천#사회#동심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