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소요산 주차장 인근 옛 성병관리소 보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장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7호 법정에서 열린 2025고단2521호 등 병합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최모 씨에게 특수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요구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특수손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국가폭력의 현장, 보존과 철거 사이의 지난한 갈등
소요산 입구에 위치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1973년부터 1996년까지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 관리를 명목으로 국가가 직접 운영한 감금 시설이다. 대법원은 2022년 9월 기지촌 위안부 생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최종 인정했다. 동두천시는 2023년 2월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을 내세워 건물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 건물 원형을 보존해 평화와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는 철거를 막기 위해 농성장을 설치하고 오랜 기간 현장을 지키고 있다.
한밤중 삽을 들고 습격... 부서진 농성장
사건은 2025년 8월 26일 새벽 1시 10분경 발생했다. 평소 성병관리소 철거 찬성 입장을 밝혀온 피고인은 농성장에 삽을 들고 찾아가 천막과 예술인들의 작품을 찢고 난동을 부렸다. 사건 당시 야간 지킴이로 농성장에 혼자 있던 피해자 김모 씨는 피고인이 "삽을 위로 향하게 든 채 천막 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피고인이 "여기를 다 때려 부술 건데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나가라"며 위협을 가했고, 밖으로 나가지 않자 농성 천막 두 개와 조형물을 내려쳐 부쉈다고 증언했다. 당시 홀로 농성장을 지키던 피해자는 극심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즉각 신고했다.
법정 공방, 천막 내부 진입 여부가 핵심 쟁점?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엉뚱하게도 주거침입 성립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증인에게 특수손괴와 침입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묻는 질문을 간단히 던진 반면, 피고인 측은 천막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으며 밖에서만 말을 했다고 침입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당시 현장에 있던 김모 씨에 대해 "상의를 입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또 문이 뜯긴 것을 직접 보았는지, 끈과 걸쇠의 파손 상태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등을 추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데 주력했다.
시민사회는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탄원서를 통해 이 사건이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자 한 시민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재판을 방청한 노주현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은 특히 "피고인이 동두천시설관리공단 야간 경비로 26년 2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음주운전과 폭력사건으로 재판중인데 시설관리공단인 공공기관에 야간경비로 근무를 선다는 것이 부적절한것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