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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시민사회 "미국의 이란 침공 규탄!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

캠프 케이시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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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서아시아(중동) 지역의 전쟁 양상이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직결되며, 대한민국이 강대국의 전쟁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움직임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맞닿아 한반도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주현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은 "이러한 전쟁의 양상은 한반도에도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경우 벌어질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님을 깨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배서영 자주민주통일 민족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경북 성주에 있던 주한미군의 사드 미사일이 경기도로 이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드 미사일과 한국 주둔 미군 부대가 바로 중국과 중동을 겨냥한 무기이자 군대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집중하는 틈에 한반도의 무기를 빼내는 상황은 북한 위협 대비라는 기존의 명분을 무색하게 만들며, 한국이 원치 않게 미국의 이란 침공을 지원하는 전쟁 기지로 동원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들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해당 훈련이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대화를 단절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대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대표는 "국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반도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또 다른 군사적 긴장을 키우는 군사 훈련은 평화의 길이 아니라 갈등을 확대하고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가 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을 향한 강한 위협 행사로서 "언제나 남북 간 대화를 막고 소통을 통한 평화의 공간을 좁혀 왔다"고 밝혔다. 전쟁 가능성을 낮춰야 할 시기에 군사적 시위를 반복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분단의 최전선에 위치한 동두천 등 경기북부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도 군사 훈련 반대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박윤희 민주노총경기북부지부 의장은 "우리 동두천을 비롯해 경기북부는 75년째 미군기지 피해와 범죄, 환경파괴, 여성 인권 유린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노동자들, 특히 저 같은 간호사들은 전쟁터로 맨 먼저 차출될 것"이라며 "수많은 청년들, 여성들이 쓰러지고 죽어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명은 "접경지역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분단의 현실을 최전선에서 안보 논리와 미군 주둔으로 인해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고 짚으며, 정부를 향해 한반도를 또 다른 군사 전략의 전초기지로 내어주는 어떠한 선택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기만과 교만으로 전쟁 놀이를 일삼고, 더 큰 확전을 부르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중동 전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이는 국제사회의 긴장을 극단으로 끌어올려 폭력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연을 파괴하는 심대한 범죄다.

우리는 단호히 선언한다.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군사적 힘으로 질서를 세우겠다는 발상은 20세기의 비극을 반복하는 구시대적 오만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정치 지도부와 이스라엘이 군사적 충돌을 선택지로 삼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도 모자라 더 큰 전쟁으로 확대하려 한다면, 이는 세계 평화를 위협해 온 인류와 생명들을 위협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폭력행위다. 강대국의 패권적 판단 하나가 수많은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해 왔다.

전쟁은 전략이 아니다.
전쟁은 범죄다.
그 피해는 언제나 힘없는 시민에게 집중된다.
냉전의 중심에서 분단의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는 한반도는 전쟁의 그림자가 무엇을 남기는지 알고 있다. 접경지역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분단의 현실을 최전선에서 안보 논리와 미군 주둔으로 인해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다. 우리는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중동의 확전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반도 역시 그 파장에서 자유롭지 않기에 우리는 더욱 강력히 미국의 호전적 행태를 규탄한다.

특히 이러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자극하고 남북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위험한 행위다.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을 향한 강한 위협 행사로 언제나 남북 간 대화를 막고 소통을 통한 평화의 공간을 좁혀 왔다. 전쟁의 가능성을 낮춰야 할 시기에 군사적 시위를 반복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모든 군사행동에 반대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전 세계적 긴장이 고조되는 위험천만한 시기에 군사적 힘을 과시하며 평화에 반하는 일체의 행동에 결연히 선을 그어야 하며,
한반도를 또 다른 군사 전략의 전초기지로 내어주는 어떠한 선택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가담이나 군사적 동조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경고한다.
전쟁을 통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모든 시도,
군사적 충돌을 통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모든 계산,
갈등을 확대하여 무기 산업과 권력 유지에 이용하려는 모든 세력은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우리는 요구한다.
미국은 즉각적인 군사행동을 중단하라.
국제법과 외교적 해결 원칙으로 돌아가라.
확전을 멈추고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하라.
한미 양국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평화적 해결의 길로 나서라.

전쟁을 막는 힘은 시민의 각성과 연대다.
건강한 민주 시민의 목소리가 침묵할 때, 권력은 더 쉽게 폭력을 선택한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

전쟁의 참혹한 시간을 지나와 수십 년째 분단의 현실에 선 우리는 크게 외친다.
전쟁을 멈춰라!
패권을 중단하라!
평화를 선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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